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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박도 국가 관할문제
 임승완    | 2019·10·01 14:12 | HIT : 760 | VOTE : 179 |
요즘 초미의 관심사가 강화도의 말도 옆에 위치한 '함박도'의 영유권에 관하여 국가에서 관할을 잘 관리하지 못하여 북한군이 군사시설을 하였는데 이 무인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것은 여러 증거에 의해서 입증되는데 이 무인도에 한국에서는 눈치도 채지 못하는 사이에 북한이 군사시설 및 지하벙커를 만들었다는 것이 포착되면서 국민은 어리둥절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정부 부처가 노무현 이명박 정부 때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에 위치한 함박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0년 '함박도 실태조사 보고서'를 작성했다.  국내 370개 무인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면서 작성된 것이다.  보고서에 의하면 "함박도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통제보호구역으로 관리됨에 따라 출입이 금지됐다" 며 "군에 의해 접근이 허가되지 않아 조사하지 못했다"고 했다.

2005. 5. 노무현 정부 때 함박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도서지역 국유재산 실태조사서'를 작성했다. 산림청은 함박도에 대해 '섬 면적 2.33ha, 국유림 면적 1.99ha, 육지와의 거리 52킬로미터'라고 기록했다.  당시 군사시설보호구역이란 이유로 출입을 차단해서 함막도에 직접 들어가지는 않았다.

군은 현재 함박도 문제에 대해 "행정적 오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 관할로서 '실수' 로 한국 주소가 부여됐고 정부 부처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근 말도에 있던 주민이 함박도에 가서 어로작업까지 했다는 정보가 있다.

이 시설이 문제인 정권이 들어선 후에 2017년부터 북한이 군사시설을 했다는 정보가 있고보면 분명히 현 정부에서 북한 위주의 정책을 펴면서 군에서 많이 양보를 한 것으로 보인다.  엄연히 NLL 남쪽 3.1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한국 영토를
문제인 정부는 하루 아침에 포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현 정부의 북한 위주의 정책에서 하루 속히 탈피해서 이나라의 강토를 잘 수호해야 할 것이다.  자기 국토를 남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정부와 군은 진실을 외면한 처사에 다름이 없다. 북한과 한국이 제3국의 입회하에 인공위성 등을 통해서 촬영하면 과연 한국의 영토인지 여부가 여실히 드러나게 될 것을 왜 회피하고 있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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