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식
로베스트 바로가기

 

 공지사항

 

 나눔과 베품

 

 발전위원회 게시판

 


법의 통치를 거부한 집권좌파의 부메랑
 임승완    | 2020·09·01 08:28 | HIT : 46 | VOTE : 4 |

지난 번 광복절 기념식에서 소위 광복회장이란 김원웅의 발언이 현 집권세력의 DNA를 대변하고 있다는 칼럼이 주류 언론의 논지로 떠올랐다. 좌파정객들은 수십년이 지난 뒤 우파진영 민족지도자들을 친일파로 굴레를 씌워 부관참시가 시작되었는데 대부분은 정작 반민특위에선 조사대상으로 거론되지도 않았던 인물들이다. 김원웅의 파문은 권력 주변 좌파들의 3대 DNA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심히 왜곡된 역사관, 뻔뻔함과 위선을 바탕으로 재집권욕에 불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김원웅은 1944년생으로 1972년 공화당 당료가 됐고 1980년 민정당 창당부터 1990년 3당 합당 때까지 민정당 간부를 한 인물이다. 그는 5공 참여 등이 생계형이었다는 주장은 조국 일가의 입시 부정 의혹이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에서 온 것이라는 주장은 최근 ‘조국백서’의 내용을 상기시킨다. 실로 대한민국 국민의 눈 높이로 보아 후안무치의 극을 이룬다.

현 집권세력은 자신의 것만 진실이고 나머지는 전복시켜버리는 자세, 역사를 편의적 정치도구로 동원하고, 자신들의 위선에는 부끄러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한센병환자처럼 감각을 상실하였다고 보는바 친문세력의 DNA가 날로 더 극성을 부린다며 주변 사람들의 한숨이 더해만 간다.

하기야 자신들이 세계역사상 전직 대통령을 두 명이나 교도소 보내고, 전직 대법원장을 감옥에 보내고 그 외 수많은 전직 공직자를 소위 적폐라는 구실을 덧 씨워 교도소에 보냈으니, 후일에 자신들이 부메랑을 맞을까 두려워 집권초기에 당 지도급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년 30년 장기 집권을 주장했는데 만약 재집권이 안되면 자신들이 신 적폐세력으로 부메랑이 다가올 것을 두려워 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분들이 많다.

문 대통령은 3년 반 동안 분열과 혼란을 여전히 가중시키고 있다. 주변 사람들은 현 정권이 들어선 후 자신들이 하루조차도 마음 편한 날을 보지 못했다고들 하소연이다. 문 대통령의 통치술은 분열과 혼란을 야기하는 정치 기술로 굳어져가고 있다. 그래서 적을 설정해놓고 증오와 복수심을 폭증시킨다.

문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은 자신들은 전혀 잘못이 없고 전정권 탓이고, 경제•국방•외교•정치도 모두 남 탓이고, 부동산정책으로 국민은 서민부터 중산층 부유층에 이르기까지 한결 같이 고통을 안겨주었으면서 8월 말이면 그 효과가 잘 나타날 것이다. 점점 더 부동산 시장이 좋아질 것이라고 말한다.

코로나19 사태를 잘 처리하지 못한 현 정권은 8.15 광화문 집회에 비가 내렸는데도 5만명 이상 모였는데 이들은 현 정권에 분노한 국민이 대부분이고 자발적으로 전국에서 버스로 상경하여 몰려나온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두고 다음 날 “국가 방역 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고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발언한 시점에서의 수도권 코로나 확산은 광화문 집회와 거의 무관하다. 물론 전광훈 목사 등의 잘못은 그 빌미 제공이 되었다.
그런데도 특정 교회 탓으로 돌리며 사랑제일교회나 전광훈 목사에게 집중 포화를 퍼붓는데는 국민의 공감을 사기가 어려울 것이고, 전문가들의 진단도 통제시스템이 대체휴일과 연휴로 그 전에 교회 등의 소모임 금지를 해제하고 외식•공연•여행 쿠폰을 발행해서 뿌림으로써 국민에게 코로나19가 다 잡힌 것이 아닌가 하는 잘못된 신호를 보낸 것이 문제였는데 이 점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다.

문제는 왜 국민이 전국에서 우중에 5만명 이상이 광화문 광장으로 몰려와서 성토하고 있나를 먼저 성찰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맞다는 국민이 대다수로 보이는데 오히려 대국민 사과는 없고, 바로 ‘국가 방역에 도전했다’는 식으로 몰아갔다. 교회 세력을 잡겠다는 기회포착으로 비춰졌다. 문 대통령은 더 큰 악재를 이용해 자신의 실정과 무능•부정을 덮는 방식을 취해온 정치 스타일이다.

지금은 체제 위기다 현 정권에서는 통념으로 이해 안되는 일들이 날마다 벌어지고 있다. “일각에서 현 정권이 코로나 방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다. 역대 정권에서는 모든 통치수단의 행위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제로 이뤄졌다. 그러나 현재는 체제 전복상황이 진행되는 중인데 박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탄핵은 다른 말로 바꾸면 ‘체제 탄핵’의 성격으로 전문가들은 본다. 전 총리 노재봉 씨는 당시 국회 탄핵 소추안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문을 보니 전혀 법률 문서가 아니었다. 나중에 법대 교수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서울 법대에서는 학생들에게 법철학도 안 가르치느냐고 힐난을 했다.’고 한다.

합법성 속에는 ‘법의 통치’와 ‘법에 의한 통치’가 있다는 것인데 법의 통치는 입헌주의다. 헌법에 의해 권력 행사의 자의적인 남용을 막는 것이다. 후자는 ‘법에 의한 통치’로써 어떤 상황에서 다수당이 만들어낸 법으로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가능케 허용한다.’ 히틀러의 독재가 다수지지세력을 등에 업고 법에 의한 통치로 국민을 독재와 전체주의로 몰아갔던 역사의 암흑을 보아왔다.

김원웅•조국 류의 역사관은 친문 세력들이 수없이 주장해온 것이다. 그들의 입에 올리는 말은 대한민국은 미제의 사주를 받은 친일 분단세력이 주축이고, 북한은 민족해방투쟁의 정통성을 이어받았다는 그런 극히 경도된 세계관은 오랫동안 집권세력 밑바닥에 흐른 DNA다.

문 대통령 정권 창출하는데 투표로 기여한 사람들 중에서는 그들이 ‘잘못된 길로 들어선 패착의 순간 내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고 토로하는 말을 들었다.

정치란 원점으로 돌아가 보면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보를 튼튼히 하여 그 결과물로 재집권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현정권은 나라의 곳간을 거덜 내고, 가진 자와 덜 가진 자로 갈라치기를 하고 그 갈등에서 나오는 난국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 정치 행태가 노골화되고 있다.

현 정권은 자신들이 자행한 적폐 처단 문제 등으로 권력을 상실했을 경우에 다가올 부메랑 때문에 검찰의 독립성 훼손하고 더 많은 권력행사를 위해서 헌법 위반의 성격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공수처법’을 강행하려고 골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정치세력으로는 불합격 점수가 될 것이다.

문 대통령 정권은 이러한 국민의 주장에 대하여 철저하게 귀와 눈을 막고 외눈박이로 살아가면서 문빠나 한 솥의 밥을 먹는 사람들의 편만 드는 그 자세를 견지하고있어 이를 교정하리라는 기대는 벌써 물건너 간 것이 아닌가 하는 고통과 신음으로 60%의 국민은 밤 잠을 설치면서 암흑의 시대가 끝나기만 기다리는 한숨소리가 날로 깊어만 간다.
        
감사합니다.
  
219   4분 운동으로 정력증강  임승완 20·10·05 13
  법의 통치를 거부한 집권좌파의 부메랑  임승완 20·09·01 46
217    불로장생 단백질 발견  임승완 20·08·03 73
216   법궤는 현재 어디에 있나  임승완 20·07·01 161
215    빛과 어둠의 전쟁  임승완 20·06·01 160
214    죽은 경제 살리는 길  임승완 20·05·04 191
213   일본에 대한 시각교정  임승완 20·04·02 181
212    신종코로나19 바로보기  임승완 20·03·02 179
211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임승완 20·02·04 175
210   지구상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임승완 20·01·03 237
209   김정은 ‘비핵화의지’ 문 대통령이 보증  임승완 19·12·04 213
208   국민이 통치자다.  임승완 19·11·04 287
207   안보해체된 국가  임승완 19·10·01 333
206   정의로운 국민은 촛불을 들어라 !  임승완 19·09·03 230
205   결정 시는 피곤해 진다.  임승완 19·08·01 290
204    뇌에 생기를 넣는 방법  임승완 19·07·01 311
203    수사권 조정 법안, 국민의 눈 높이로  임승완 19·06·03 304
202   블렉홀(M87)의 정체  임승완 19·05·01 348
201   일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법  임승완 19·04·04 390
200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대로 남을 대접하라  임승완 19·02·01 463
1 [2][3][4][5][6][7][8][9][10]..[11]
Copyright 1999-2020 Zeroboard / skin by GGAMBO


465-12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1 정곡빌딩 남관 204호 전화:(82) 02-593-1307(사무처) / 팩스:(82) 02-593-1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