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호적상 부인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여자와 동거 중에 출산한 자녀는 법적으로 동거 중인 친모가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출산한 것으로 등록을 하지 못하고 부의 호적상 처가 출산한 생모로 등재된 경우가 많다.
이를 바로 잡으려변 ‘친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친자관계존재 확인 소송’을 하여 판결 받아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절차로 가야 한다.
이 때 소송에 앞서 친모와 자기와의 유전자검사를 해서 소장에 첨부하여 친모가 밝혀지면서 친자관계존재가 되고 호적상 모는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해서 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를 정리하여야 한다.
4. 제4회 부모 별세 후 2년 경과 소멸시효 완성된 친자 소송도 가능
부모나 상대방이 별세한 경우는 관할 법원의 검찰청 검사를 피고로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어찌 어찌 하다보니 2년이 지난 경우가 많다. 전에는 상대방 별세 시 전에는 1년이내에 하여야 했으나 지금은 연장되어 2년 이내로 확장되었다.
그러나 수년이 지나서 이러한 소송을 하려고 하면 상대방 별세 후 2년 경과로 소멸시효가 경과되어 소송을 못하고 벽에 부딪치는 경우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적등본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서 연구하여 보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
이 때에 증인도 필요하지만 소송은 시효의 장벽을 넘어서 할 수 있고 이어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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