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실종되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적으로는 법원에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경찰에 내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찾아달라는 취지이고 법적으로는 그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운운하면서 실효성이 없다.
실종에는 보통실종 5년간 소식두절에 해당되고, 전쟁, 선박, 위난의 경우에는 1년의 기간 동안에 생사를 알 수 없으면 실종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종선고는 법원에서 약9개 월여의 시간이 필요하고 이 기간에는 법원에서 출입국 관리사무소 경찰청 등 탐색을 하고 경찰이 동원되어 조사까지 해서 보고서를 법원에 보내면 이를 가지고 실종선고 심판을 하고 관보에 게제를 하며 이를 근거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으로 처리된다. 매년 3만 명의 실종자가 보고되고 있다.
대개의 경우 20년 이상 실종된 자식과 처가 있는 경우에도 정리를 못하고 전전긍긍하는데 실종선고를 통해서 다 처리되었다.
한 어려운 예로 부천에 있는 재건축 건물의 소유자가 사망했는데 상속인 한 사람이 미국에 가서 연락이 두절되었다. 실종선고를 통해서 상속인을 실종으로 처리 사망처리하고 정리가 되었다.
실종선고 받은 사람이 살아있음이 입증되면 쉬운 절차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부를 살려낼 수 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