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전처분
소송을 하기 전에 재산이나 계쟁물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 놓는 것이 보전처분이다. 보전 처분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는데 모두 다 공탁금을 법원에 내야 한다. 가압류의 종류에 따라서 대법원이 정한 가이드라인 같은게 있어서 대부분 현금이나 보증보험으로 갈음하는 경우 등과 채권 금액 대비 공탁금의 비율 등 그 관례를 따라 가지만 어떤 판사는 그 틀을 벗어난 공탁명령을 하는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현금 공탁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거의 안내는데 현금공탁을 내는 경우가 있다. 어느 법원은 공탁명령 받기 전에 보증보험으로 공탁에 갈음하여 제출하고 등록세도 미리 내라는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가처분의 경우는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도 있다. 필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임시지위를 정하는 전담 재판부 재판장의 직권으로 북한 함경북도 신창읍에서 월남한 사람들이 전국에 3500명 정도가 있는데 그들이 재산과 회장 자리를 놓고 10여년 간 분쟁 중이었는데 재판장이 저를 회장 직무대행자를 선정하여 1년 6개월 동안 그 단체의 분쟁을 수습하고 나온 예가 있다. 이처럼 가처분은 다양하다.
2. 본안 소송
소송 전에 보전처분을 하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으나 동시 또는 후에도 한다.
재산 도피를 막기 위한 경우에는 필히 보전처분을 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법원은 1차로 부동산 가압류를 유도한다. 채권가압류를 하려면 그 자가 부동산이 없다는 것을 소명하고 채권가압류로 가야 하고 채권가압류는 공탁금 중 필수적으로 현금 공탁이 1/2은 나온다.
본안 소송은 1, 2, 3심으로 간다. 항소를 하여야 하는데 책임지지 못할 사유로 항소를 못한 경우에는 '추완항소'라는 방식으로 항소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할 수 있다.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나고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이라는 절차가 있는데 재심 소장을 내는데 따른 재심사유는 열거적으로 법에 정해져 있어서 그 것을 준수해야 한다.
재심은 재심 사유가 있는 심급의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정부수입인지와 송달료 등도 민사소송의 심급별로 적용 한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