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부터는 공지사항 코너에 법률적 도움을 드리는 상담 내용을 보냅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였는데 현재 여성은 캄보디아에 가서 살던 중 한국인과 이혼하려고 상담하였다. 이에 대한 두가지 방법이 있음을 알려드린다.
(1) 협의이혼 절차
현재 캄보디아에 가 있는 여자와 한국인이 종래에는 협의이혼이 안되었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가능하다. 관할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서를 내면 법원이 캄보디아 영사관에 서면을 보내서 영사가 판사 대신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아서 한국으로 보내고, 법원에서는 남자의 협의이혼 의사 확인 후에 판사가 협의이혼 의사확인서를 발급해 주면 3개월 내에 쌍방 중 한 쪽에서 이혼신고서를 내면 된다. 협의이혼이 불발되면 심판이혼으로 가야 한다.
(2) 심판이혼
한국 관할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외무부를 통해서 관할 영사관에 송달을 의뢰하고 송달되면 보고서가 한국에 도달되고 재판은 진행된다.
이혼 소송은 쌍방 출석이 의무적이라서 출석하지 않으면 안된다. 물론 법정 출석은 불과 몇 번으로 끝 날수도 있고, 수차로 늘어날 수도 있다.
이혼은 (가) 파탄주의가 있는데 누구로 인하여 가정파탄의 원인이 제공되었느냐도 중요하지만, 10년 등 장기간 별거한 경우나 같은 집에 살면서도 한 사람은 거실에서 한 사람은 안 방에서 기거하면서 서로 대화도 안되는 상황이라면 결국은 가정은 봉합이 불가능하여 파탄되었고, 봉합이 어려우므로 법원은 이혼 쪽으로 간다.
(나) 유책주의는 가정파탄의 원인이 원고 피고 중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책임있는 사람은 원고가 될 수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응해서 다투어 결론을 내게 된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