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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이든, 심판이혼이든 재산분할 문제가 요즘 초미의 관심사다. 종래에는 결혼 후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중요한 심판대상이었는데, 요즘은 10년 20년 등 결혼 생활을 하였을 경우에는 상속 받은 재산이라도 분할의 대상이 된다.
재산분할 대상 재산은 원고와 피고가 자기의 재산을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하여 다 보고하고 법원이 분할을 한다. 재산은 채무 채권 보유재산인 부동산 은행의 예금, 보험회사 보험금, 채권, 직장의 보수, 퇴직금 등을 총 망라해서 밝혀내고 가정파탄의 원인 제공이 누구에게 있느냐 등 조사를 통해서 재산분할을 한다.
이에 앞서 가사조사관이 쌍방을 불러서 재산에 대한 탐색과 진술을 받아서 재판부에 보고를 한다. 이 조사는 초기 단계에서도 가능하고 재판 진행 중에도 가능하다.
이혼 소송이 제기 된 후에 재산의 처분이 있으면 상대방은 이를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른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해서 원상복구를 위한 민, 형사상 소송을 단행하고 원상복구 후에 이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단, 이혼 소송 중에 재산처분이 되었다면 이것이 과연 사해행위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민법상의 소송과 달리본다. 대법원 판례는 이혼 소송이 제기되어 조정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 지기 전에는 사해행위로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변호사들도 이 문제를 잘 모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종래에는 이혼의 유책사유가 상당히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쳤는데 충격적인 판례도 있다. 남의 남자와 간통죄로 처벌받은 여자도 남편에게 재산분할 청구를 하여 받아낸 경우가 있고, 심지어는 시동생과 간통했으면서도 뻔뻔하게 재산분할을 받아낸 경우도 있다.
재산분할의 재판도 시대에 따라서 모든 재판이 그렇듯 진화해 간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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