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은 가진 재산에 비하여 채무가 더 많아서 변제가 불능하게 된 경우에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신청하며, 파산과 면책을 따로 신청할 수도 있고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다.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가 중요한데,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였으나 채무가 과다하여 지급불능에 이른 경우 법원이 구제하여 면책을 하여 주는 것이다.
때론 코인으로 인한 지급불능에 이른 경우에도 서울회생법원에서는 면책을 하여 주고 있으며, 지나친 소비, 도박, 고가의 물품 구입 등으로 지급불능에 이른 경우는 면책을 받기 어렵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파산 및 면책 사건을 접수하여 면책을 받지 못한 경우는 없다. 파산신청 시 부채증명이 필요한데 한 사람이 수십개의 채무를 진 경우도 있어 부채증명을 전문으로 받앙오는 일을 하는 용역회사에 의뢰를 하는데 이 때 채권자 하나 당 인감증명 1통씩이 필요하고 용역비가 추가된다.
파산 및 면책 소요기간은 법원 마다 업무량의 적체량에 따라서 다르지만 서울회생법원의 경우에는 약 1년 정도 소요되었는데 타 법원에 비하여 점점 더 소요기간이 단축되어 채권자가 적은 경우에는 6개월 정도로 단축된 예도 있다.
신용불량자가 되어서도 돈을 이리 저리 구해다가 사력을 다하여 이자를 지급하다가 안되면 끝에가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생활비를 탕진하고 인생의 구렁텅이로 전락되기 전에 잘 계산해서 파산해야할 상황이고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면 이자 등 부담으로 생활이 피패해 지기 전에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받아 새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다 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