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말 기준으로 신용카드 대금 등을 연체한 신용유의자(이전에는 신용불량자)는 약 56만 5976명으로 집계되었다.
채무자가 연체를 하면 채권자가 취하게 되는 가장 픈한 조치는 통장에 대한 가압류, 압류일 것이다. 이 경우 법원에 압류 금지채권 범위 변경을 신청하는 사건 수가 매년 2만 건에 달한다는 것이다.
신용유의자들이 구직을 포기하거나 사회와 장기 단절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통장 압류다. 통장이 압류되는 순간 사실상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
아르바이트, 일용직을 하려고 해도 본인 명의의 통장이 없으면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워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압류하지 못한다는 현행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8호 규정이다.
그런데 이러한 국민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회에서는 2025. 1. 8. 국회 본회의에서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여야 만장 일치로 통과되엇고 2025. 1. 31.공포되었다.
민사집행법에 제246조읭 2(생계비계좌)를 신설하고, 제246조 제1항 8호 '생계비 게좌에 예치된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2025. 1. 8.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만장 잎치로 통과되었고 2025. 1. 31. 공포되었다. 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