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당면한 난제를 풀어내려면
우리나라는 유사이래 가장 어려운 때를 맞았다. 경제, 국방(안보), 외교 등 전 분야에 걸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경제는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근로자 최저임금을 29.1% 올리는 바람에 자영업자들은 문을 닫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공장들은 매출 주는데 공장돌릴 의욕이 없다고 하소연이다. 경제지표는 7년 만에 최악이다. 국방은 북핵문제를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방식으로 가야한다는 최초의 투지는 사라지고 종전선언, 분야별 핵동결과 상응한 UN 제제완화로 갈 것이라는 예측이 난무하다. 외교는 정부가 북한과 중국, 러시아와는 친밀하게 지내고 미국, 일본과는 각을 세우면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요란하다. 이런 정국에서 국민은 총체적 난국을 이겨나갈 길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국민은 국제미아 같은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할 국민적 책무 앞에 서 있다.
성경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마태복음 7:12)’는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은 황금율이라 한다. 17세기부터 사용된 말로써 로마황제가 3세기에 이 구절을 황금으로 써서 거실에 걸어두었던 데서부터 시작하여 ‘황금율’이라 불린다.
정부가 우리 국민으로부터 대접받고자 한다면 대접받고자 하는대로 국민을 대접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 근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고,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있다고 주장하나 북한은 여전히 미사일 기지를 운영하는가 하면, 미사일 성능 개선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김정은이 방문한 공장들 중 6곳이 미사일 프로그램 공장이라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뉴욕타임스에 의하면 김정은이 아직 핵무기 폐기 일정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다 여전히 미사일 기지를 운영하면서, 겉으로는 안그런척 시치미를 떼고 있다. 전 외무장관 한승주의 한반도 정세판단에 의하면 ‘트럼프라면 북핵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축소는 물론 철수도 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김정은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이후 트럼프는 회유하기 쉬운 사람으로 간파하고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것을 내놓고, 경제 제재를 완화 내지 해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트럼프는 국내 사정이 탄핵위기 등 문제를 희석하기 위해서 미·북 회담을 ‘대성공’이라고 과대포장 선전할 것이다.
정부는 안보와 평화에 대해 근거 없는 안도감을 주면서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국제적인 힐난도 받고 있다. 트럼프는 초심을 잃고 북한이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만 폐기하면 미국이 핵보유를 묵인할 거라는 우려가 팽배해가고 있다. 하지만 ICBM을 폐기해도 관련 과학자, 기술, 자료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위협은 상존하고 있다.
트럼프는 동맹을 상호 전략적으로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주한미군은 북한과 협상, 아니면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에서 지렛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예년의 1.5배로 상향 요구한데다 ‘핵우산’에 대한 별도의 대가도 요구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시리아의 미군철수를 반대한 국방장관을 경질했다. 트럼프 주변에 비위 맞추기에 급급한 인사만이 포진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요구 앞에 감정이나 이념, 또는 국내 정치적 계산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정부의 안보관은 ‘종전 선언이 비핵화를 촉진할 것’이라는 안이한 진영논리가 팽배해 있다. 종전선언은 평화를 가져오는 방법이 아니고 주한미군과 한·미 동맹 명분을 퇴색시킬 가능성을 초래할 것이다. 김정은의 노림수는 경제제재를 철회시키고 종국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 목표를 달성하면서 핵보유국으로 가는데 있다.
정부는 금강산·개성공단 재개하면 북의 환심을 사서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리라 오판하고 있다. 정부의 친북, 친중국, 친러시아 정책구사와 미국, 일본과의 각을 세우는 정책은 4강 외교에서 한국의 설자리를 상실하게 할 우려를 낳는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정부의 이러한 안이한 안보관으로 인하여 현재 군에서는 병장이 소대장에게 삿대질을 해도 무죄이고, 사병은 무겁다고 군장은 안지고 훈련한다. 수류탄 투척훈련은 위험하므로 생략하고, 전 군의 휴대폰 허가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통일 이후에도 자립을 위해 강력한 군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정부는 섣부른 통일 환상에서 속히 벗어나 스스로 지켜야 한다.
더욱이 최악의 상황은 국방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후속 조치로 검토 중인 동·서해 북방 한계선(MLL) 및 한강 하구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한 것이다. 북한의 개머리 해안에서 연평도까지 13킬로미터의 근거리이다. 이런 상황에 비행금지 구역까지 적용되면 공격용 헬기 코브라의 사격 훈련도 불가능해진다. 북의 도발 상황에서 서해 5도는 완전히 고립된다. 장병의 생사가 위태롭다. 정치권력에 알아서 기는 정치군인이 이 땅을 지킬 파수꾼은 아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국가경제의 아픔을 인식하였다면서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더욱 공고히 할 의사를 천명하였다. 경제는 곤두박질 치고 앞이 트이지 않았는데 정부는 이를 극복할 정책전환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
경제는 유사이래 가장 극심한 ‘고용쇼크’ ‘소득분배 악화’ 등 헛된 구호아래 경제정책이 빗나가기 시작해서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와 있다. 경제정책의 설계가 잘못 되었는데 이를 바로잡을 정책입안자는 없고, 문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다는 전문가 진단이다. 최저 임금 보완 대책이 작년부터 100가지가 넘는다고 하나 실효성은 보이지 않는다.
최저임금 인상 관련 예산이 작년 4조6500억원에서 올해 9조원으로 두 배가 됐다. 돈으로 정책의 부작용을 땜질하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의 끊임 없는 땜질·보완이 정부 경제정책의 특징이면서 또한 한계선이다. 당연히 소득분배는 크게 악화됐다.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이들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부실 운영에 대한 충격적인 증언도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이 작년 채용했던 일자리 지원 심사원 700여명 중 일부가 “우리는 나랏돈 퍼주는 영업사원이었다” “진짜 세금 정말 멋대로 쓰네요”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고 1인 시위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성토했다. 3조원 가까운 예산을 이렇게 허술하고 엉성하게 집행한 사실은 국민적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경제를 더욱 고통스럽게 목을 조이는 부분이 원전철폐가 될 것이다. 전국 랭킹 7위로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사업장인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 1-4호기가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성능개선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약1조 5000억원을 투입하면 10년을 더 가동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여당 소속의 충남지사도 정면으로 화력발전 수명연장에 반대하고 나섰다. 무모하고 비과학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을 대체할 대안이 없자 노후 석탄화력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는 비판이 여론을 달군다. 전문가들은 한결 같이 “전 세계적으로 석탄발전은 퇴출되는 추세”라며 “친환경 설비를 도입해도 석탄발전이 배출하는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문제는 영원하다”고 탈원전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나 정부는 귀를 막고 백안시하고 있다.
노후 원전 월성 1호기는 지난해 6월 조기 폐쇄를 결정했는데, 당진화력 1-4호기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라는 점은 계속 의문이다. 현 정부는 “지금은 국가 에너지정책이 원전을 폐쇄하는 쪽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전문가의 조언은 무시하고 있다. “미세먼지·온실가스 배출하지 않는 원전과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을 이르킬 수 있는 석탄발전 중 어느 것을 살리는 것이 합리적인지는 명확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나 정부는 여전히 외면한채 경청하지 않는다.
독일은 갈탄 매장량이 상당한데, 원전을 없애는 대신 석탄을 대체 에너지원으로 선택했으나, 그로 인하여 EU 중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시키는 나라가 됐다. 전기 요금의 급등과 환경파괴의 주범이 된 ‘탈원전의 역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경제적으로나 환경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원전사업’을 회복하는 정책 대전환이 긴급하게 요청받고 있다.
오랜 맹방인 미·일과 안보·경제·외교의 공동전략을 세우면서 북한, 러시아, 중국과의 거리를 두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전문가의 권고를 과감하게 도입하여 국익차원에서만 접근하여야 한다.
황금율과 같이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대접을 받고자 하는대로 국민을 대접하지 않으면 부메랑을 맞을 것이다. 한국이 경제·국방·외교의 역사적 위기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운동권보다는 전문가 집단을 대거 기용해서 정책 오류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 길만이 정부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국민을 대접하는 될 것이다.
법률신문 리더스톡 고정패널(법률신문 게제 칼럼)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