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질병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 번도 경험 못한 경제 침체로 들어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경험 못한 경제침체 우려’를 표명했다.
본시 한국은 고속성장을 마무리하고 구조 전환을 해야 하는 때를 맞았었다. 고속성장기는 일자리라든지 전체적으로 지표가 좋기 때문에 매우 괜찮았다. 그러나 문 정권이 들어 선 후에는 고용절벽과 반 시장적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공공부문 개혁을 손도 못 대고 일본식 30년간 장기불황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많다.
이대로 가다가는 아르헨티나 베네즈웰라의 길로 접어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는다. 부자를 적대시하고 다주택자를 적폐로 몰아붙이는 정책이 국민간의 반목을 조장하고 이 사회를 화합시키지 못하는데 이런 정책을 수정할 태도가 엿보이지 않는다. 일본을 적대시 하듯이 부자를 적대시 해서는 안된다.
최저임금만 하더라도 일본은 지난 10여 년 동안 연 3%라는 가이드라인 안에서 최저임금을 올렸다. 한국은 2년 만에 30%라는 살인적 임금인상을 혁명적으로 단행하였다. 이렇게 되면 제도권에 있는 근로자는 크나큰 혜택을 입겠지만 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비정규직 노동자 분들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혜택은 엄두도 못내고 일자리를 아예 상실하는 위기에 빠진다.
문 정권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마치 전 국민, 특히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인냥 국민을 기망하고 있다는 전문가의 진단도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대로 경제상황이 최악은 아니라서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되지말자’는 말을 많이 했으나 지금은 그 말이 쏙 들어갔다.
일본이 지난 30년간 장기불황을 겪은 것은 구조개혁을 안했기 때문이다. 경기 부양만 했지 구조개혁의 기회를 상실한 것이다. 한국은 문 정권이 국민을 상대로 구조개혁은 고사하고 거짓말을 해 오고 있다는 비판이 많이 있다.
문 정권의 경제정책의 실정은 수도 없이 많아 헤아릴 수 없으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지적하자면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도입은 우리 경제 체제부터 정말 망가뜨렸다. 전 정권에서는 재정건전성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낙관적인 시절이었으나 현재는 재정건전성 문제가 악화되고 국가 재정 적자가 급격히 쌓이고 있다. 거기다가 더욱 안 좋은 것은 고령화 문제가 문전에 닥쳐왔다.
그간 고속성장을 하여왔으니 이제는 구조조정으로 체질개선을 해야 할 때 이다. 그런데 문 정권은 40년 동안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아집과 전문가 배제의 정책으로 재정정책을 망가뜨리고 있다. 그런데도 그 잘못을 깨닫지도 않고 전문가의 의견은 배제된체 아집에 찬 소신으로 소주성 정책을 밀고 나간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범여권 49%의 지지를 받은 문 정권은 이제 더 자신들의 지지세력 중심으로 정책을 펼칠 것이 자명하다. 자신들의 정치기반이고 친위대인 민주노총 같은 세력을 먼저 생각하는 정책으로 나갈 것이다.
절실하게 요구되는 우선 노동개혁과 공공부문 개혁을 해야 한다. 노동개혁과 공공부문 개혁은 서로 함수관계에 있다. 공공부문에서 먼저 급여를 개혁하며 선도하여야 하는데 그럴려니 공공부문 노조가 자기들 식구이니 자기 식구에게 희생을 요구할 청구서를 내밀지 않고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다.
한국은 민주노총이 정권을 우지좌지 한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 민주노총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서 지난 40여 년 동안 하지 못한 구조개혁을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다. 이래가지고는 한국의 경제는 일본식 장기불황은 받아놓은 밥상이고 아르헨티나 브라질 베네즈웰라 같은 폭망한 나라의 대열에 내 박쳐지지나 않을지 국민은 극도의 우려와 염려의 시선을 보낸다.
문 정권의 주도 세력인 86 운동권들은 그런 능력을 가지지 못했다. 전문성도 없다. 그럴 의지나 태도가 엿보이지 않는다. 그저 정권의 연장을 위한 자기식구 감싸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지금이라도 소주성 경제정책 탈출, 원전 전면 허용, 근로자 임금 저감, 근로자 주 52 시간제 조정, 민노총과의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나라가 선조들과 전 정권에서 피땀 흘려 재정건전성까지 갖추었던 나라인데 이제는 폭망한 베네즈웰라 같은 나라의 어두운 그림자가 다가 온다는 불안과 낙담이 국민을 엄습하고 있다. 문 정권은 역사 앞에 과거 3년여 간의 정책 과오를 반성하고 한국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길로 경제정책 급선회하기를 소망하는 온 국민과 함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학수고대하는 마음으로 간곡히 촉구하는 바이다.
감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