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가 경제 파국에 이르렀고 회복 불능에 와 있다. 아르헨티나는 전 정부에서 공무원 160만, 연금수급자 440만명 늘려 재정 파탄나자 통계 왜곡해 숨겼고 결말은 IMF에 구제금융 요청하였으나 나라가 회복되기는 어렵다.
우리는 타산지석 삼아야 된다. 아르헨티나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은 담화에서 “아르헨티나는 분수에 넘치게 살고 있다”고 실토하며 19개 정부 부처를 10개 안팎으로 통폐합하고 내년 재정 지출을 27% 줄이는 긴축안을 발표했다. 전 정권의 지지자와 수혜자는 연일 정부청사를 가로막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새로운 총리의 긴축 조치는 국가 부도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외환보유액 513억 달러(약58조)에 불과한데 대외 부채는 5배인 2537억달로에 달한다. 이 나라는 2006년 졸업한 IMF에 다시 문을 두르렸다. 500억달러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재정 긴축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 나라의 경제 위기는 2003-2015년 연달아 정권을 잡은 키르치네르 부부 정권의 부산물이다. 세금을 쏟아부어 경기 부양을 시도하고 복지를 확대했다. 일자리 확대 명분으로 공무원수를 2배 가까이 늘렸다. 그 정권은 출범 전 230만 명이던 공무원은 2014년 390만 명으로 70%를 늘렸다. 연금수급자는 2005년 360만명에서 2015년 800만명으로 급증했고, 가스, 전기 등 에너지 보조금도 크게 늘렸다.
공무원 월급과 과잉 복지 재원은 페소화를 찍어내 충당했다. 인플레이션이 불가피했다. 그러자 통계 분식에 나섰다. 민간 기관이 측정한 물가상승률이 연30%가 넘었지만, 키르치네르 정부는 평균 10%라고 분식통계 발표했다. 정권 말기인 2014년에는 “아르헨티나는 빈곤에서 해방됐다”고 선언하며 빈곤 관련 통계 집계를 아예 중단했다. IMF와 국제사회는 ‘정부 통계를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국도 통계청장을 전문성이 의심되나 코드에 맞는 사람으로 갈아치웠다.
한국은 어떤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던 종래의 정부의 계획을 갈아 엎고 공무원 숫자를 인위적으로 필요를 넘어서 무모하게 늘리고, 청년실업자를 취업시킨다며 2018년과 2019년을 합하여 물경 60조원을 넘게 쏟아붓고도 취자 업수치는 오히려 하락한 상황인데 이 정부는 수없는 전문가와 언론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속히 갈아타라고 요구해도 잘돼가고 있다고만 앵무새처럼 청와대와 경제팀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의 경제위기는 전정권의 잘못 때문이란다.
여당은 30년을 집권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정부의 거수기로 사랑에 빠졌다. 북한에 철도, 도로 등 정비하는데 43조원이 든다는데 북한에 철도 등을 건설하는데 종북세력인 게그우먼 김미화를 위원장으로 세우고 국민과는 담을 쌓고 밀어 붙일 기세다. 통일을 국민정서를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식으로 간다면 역풍이 우려된다. 북핵문제는 이벤트로 끝날 공산이 큰데 북핵이벤트로 현 정권은 임기를 마치고 문 전권과 같은 정당에서 재집권하여 국민에게 통일노래만 불러주면서 경제는 백안시하고 아르헨티나처럼 복지포률리즘과 허위통계로 이 나라가 경제위기에 처할 상황이 올 수도 있어 이점을 미리 국민이 이를 알아차리고 독주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해 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