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가 5년 후에 다시 온다는데
1997. 11. 21.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한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시작된 IMF 구제 금융의 위기상황은 30대 재벌 중 17개를 퇴출하였고, 은행 26곳 중에서 16곳의 퇴출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대한민국 경제를 뿌리채 뒤흔들었다. 당시 우리나라의 외채는 1500억 달러를 넘었고, 보유한 외환은 40억 달러에 못 미쳐서 나라가 파산에 직면하였다. 빚을 갚지 못한 기업들이 무너지고 나라가 혼란에 빠졌다. 한국은 1996년에 선진국만 진입하는 ‘경제 개발 협력기구(OECD)'에 가입하고 어쩌다 1년 만에 이런 사태가 생긴 것일까? 몰락은 한 순간에 쓰나미처럼 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후에 한미동맹파괴, 주한미군철수를 부르짖는 사람을 교육부총리로, 한국이 한반도에서 유일의 국가가 아니라는 사람을 국사편찬위원장에 임명하는 등 언론기관, 법원, 검찰, 국정원 등 좌편향 경도된 인사를 판박이로 임명하고 있다.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은 어디로 갔고, 지금은 ‘내로남불’의 코드인사가 가속도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 지금 국가안보, 경제위기라는 초유의 위기국면에 처하여 있고 일부 전문가들은 5년 후에는 다시 ‘IMF’가 이 땅을 쓰나미처럼 덮칠 것이라 예측하고 있는 분위기다. 그런 위기상황의 진입로에 서 있다고들 말하는 전문가들이 있지만 그런 위기는 사전에 대비가 가능하리라 여겨서 안보, 경제에 대하여 국민과 함께 몇 가지 사항을 짚어보고자 한다.
위기 속에서 기사회생한 남아프리카의 만델라 대통령과, 2017. 11. 15. 새벽 37년간 철권통치로 왕좌를 누렸던 짐바브웨 무가베 대통령이 왕권을 상실한, 성공과 실패의 두 대통령을 보면서 우리의 살 길을 찾아서 떠나 본다.
만델라 대통령은 1918년 트란스케이의 수도 움타타의 한 작은 마을에서 추장의 아들로 태어났다. 인종분리 정책에 대항해 싸우던 중 1956년 반역죄로 기소된 때로부터 수감 중인 1964. 6.에 종신형을 선고받고, 약 27년을 치욕적인 감옥에서 보냈다. 백인정부는 1990년 국제적인 압력에 굴복하여 그 해 2월에 그를 석방했다. 만델라는 1994. 4. 남아공에서 최초로 흑인이 참여하는 자유 총선거를 통해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만델라 대통령은 ‘진실과 화해 위원회’를 발족하고, 시행함으로서 전세계에 전무후무한 모델이 되어서 “용서와 화해”의 참뜻을 보여주었다.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흑인들의 인종차별 반대투쟁자들을 ‘화형’ ‘총살’ 등의 잔악무도한 방법으로 학살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고 뉘우친다면 사면’ 하였으며, 나중에는 경제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피해자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무덤에 비석을 세워줌으로써, 인종분리정책 시절의 국가 폭력 피해자들이 잊혀지는 일이 없도록 배려했다. 남아공은 그로부터 흑 백간 학살과 보복전은 없었고 평화로운 나라로 발전했다.
만댈라 대통령은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2차로 대통령을 할 수 있었지만 단임으로 끝냈다. 사실상 또 다른 노벨평화상 감이라는 찬사가 줄을 이었다. 그는 2013. 12. 5. 향년 95세로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하고 영면에 들어갔다.
짐바브웨는 광물자원도 정부 통제에 수출길이 막혔다. 다이아몬드 매장량 세계 2위, 백금 매장량 세계3위, 리튬 매장량 세계 5위, 담배 수출량은 아프리카 1위에 달할 정도로 자원 부국이다. 무가베는 1980년 영국 식민지에서 해방된 후 총리로 취임한 후 37년간 집권하면서 초기엔 흑, 백 갈등 화합에 신경썼으나 김일성으로부터 전수받은 ‘사회주의 독재의 길’을 걸었다. 무가베 대통령은 독립전쟁으로 나라를 찾고 영웅으로 추앙받던 점을 악용하였다. 북한군에게 훈련받은 비밀 경찰을 동원해 자신의 정적은 물론 그의 고향 주민들까지 학살하는 무자비와 폭압 정치로 살해한 국민은 3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무가베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중국 유학파 41세 연하의 부인 그레이스(52)에게 대통령직을 물려주는 ‘부부 세습’을 추진하면서 국민적 반발로 탄핵 직전에 사임하고 국민의 심판대 앞에 섰다.
지금 짐바브웨는 해마다 인플레율이 최소 4,500%, 최대 1만 1천% 가량으로 추정될 정도로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 주민들이 대거 인근 국가로 탈출러시가 이어지면서 인근 국가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생필품이 극도로 부족한 현재의 상황에서 주민들은 인근의 남아공과 잠비아, 브츠와나 등지로 걷잡을 수 없이 빠져나가고 있다. 유엔 식량계획(WFP)은 짐바브웨 인구의 약 4분의 1인 1만 330만 명이 식량부족을 겪고 있으며 추수기인 2018. 4.까지 식량공급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1억 1천 800만 달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국제사회에 구호를 요청했다. 국민을 무시한 사회주의 독재자의 말로다.
한국은 법치국가이다. 대통령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한 유일한 사례를 남겼다. 이런 상황에서 전직 국정원장이 줄줄이 구속되고 국방장관이 구속되는 것은 무슨 대수도 아니리라. 문재인 정부는 구속, 수사를 ‘적폐청산’이라고 했다. 지휘 책임자인 대통령과 지시에 따라서 국정원의 돈을 청와대에 줬고, 군의 사이버 기능을 정치 댓글에 이용했다는 구실은 국가의 대외적인 신뢰도에 치명타를 줄 수도 있다는 점을 백안시 했다. 우리나라는 “안보, 정보 수장이 구속될 정도로 엉망진창이고 적폐 나라”로 낙인이 찍힌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 국정원장 이종찬씨는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정보 신뢰도가 떨어질까 걱정된다”고 지적 했다.
북한은 김관진을 가장 두려워했는데 언필칭 ‘적폐청산’으로 구속됐다고 박수를 치면서 쾌재를 부를 것이고, 북한과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미국, 안보지상주의로 헌법을 개정해서 재무장 쪽으로 가는 일본, 사드문제로 한국에 치졸하게 보복하는 중국에 에워싸여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는 이 나라에서는 경중과 완급을 따지지 않고 사리사욕의 죄가 아닌 기관의 잘못된 관행과 사소한 실책을 가지고 정보, 안보 수장이었던 인사들을 상대로 구속일변도로 질주하는 것은 중국공산당식 ‘문화혁명’의 숙청을 연상케 한다. 일각에서 정치보복, 복수극으로 보는 시선이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남아공이 풍비박산 나야 되는 상황인데도 기사회생한 것은 만델라의 미래지향적인 화해정책이 낳은 아름답게 빛나는 역사의 산물이고, 그 나라의 경쟁력이 상상을 초월하여 국제적 위상이 격상되고 박수와 찬사를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을 뽑아서 청년실업자를 구제하고, 근로자 최저임금을 천정부지로 올렸는가 하면, 평소지론이 반 기업정서를 표방한 인사를 경제성장 담당 주무 장관으로 기용하고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겠단다. 그리스는 청년 4인이 출근하면 그 중 1인은 공무원인데 출근하면 할 일이 없이 빈둥거리다 봉급을 받다보니 그리스는 복지 사회주의 포퓰리즘으로 나라가 주저앉은 국가의 표본이 되었다.
근로자 최저임금 폭등으로 이미 중소기업이 짐싸서 외국으로 나가 5조원 이상의 국부가 유출되었으며, 짐을 싸고 있는 기업이 늘어나고, 하루 24시간 편의점은 대다수가 문을 닫아야 하고, 중소기업은 최저임금을 견디지 못해서 줄줄이 도산할 것이라는 예측이 난무하다. 이것이 서민을 위한 것이고 청년실업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정책인가. 이런 정책은 청년실업자 양산, 국가 경제체력 약화를 불러 올 것이다. 정책팀, 경제팀, 안보전문가 부재의 청와대, 무엇하나 제대로 하는 부분이 없다는 국민의 탄식소리는 이제 북풍한설보다 더 차갑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에는 미국의 구미에 맞게, 중국에는 사드를 철수할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을, 북한에는 대화로 해결하고 전쟁은 없다는 안심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며칠 굶주린 권총을 찬 불한당이 빵을 한 가방 가지고 지나는 사람을 불러세웠다. 권총을 겨누고 빵을 내놓으라고 한다. 빵 가진 자는 몇 개만 주면 되겠지, 우리 대화로 풀자는 식으로 나온다. 권총가진 자가 빵가진 자를 그냥 지나가게 할 것인가.
북한은 3대 세습의 왕조다 어느 승려는 김정은을 일컬어 ‘빙의(귀신 들린 사람)’라 했다. 우리가 북한에 대응해서 전술핵을 배치하든지, 스스로 핵개발을 하든지, 맹방 미국과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지 않는다면 총가진 자는 빵가진 자를 총쏘아 뺏을 것이라는 것 쯤은 유치원생도 다 아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점을 아는 지, 모르는 지, 모르는체 하는 지를 국민은 알 수가 없다.
오스트레일리아 원부민들이 새나 작은 짐승의 사냥, 전투, 놀이 등에 사용하던 도구에 ‘부메랑’이란 게 있다. 부메랑은 고대 이집트와 아프리카에서도 사냥을 위해 사용되었으며 그 외 아메리카 인디언과 인도에서도 사용되었다. 고대에 사용된 부메랑은 형태가 다양했지만 근래 호주에서 사용한 부메랑은 길이는 30-80㎝ 정도이며, 양끝이 70-120도 벌어진 나뭇조각으로, 단면은 밑이 평평하고 위쪽은 불룩한 반원형이다. 부메랑은 벌어진 쪽을 앞으로 해서 한쪽 끝을 잡아 손목을 비틀면서 던지면 회전하면서 보통 30미터 정도까지 똑바로 날아가다가 옆으로 회전하여, 상승해서 지름 50미터 정도의 원을 그리고 되돌아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을 제외한 나머지 대통령을 모두 적폐로 보는 것 인가. 적폐청산에 올인하면 그 적폐청산이 메아리가 되어 돌아 올 수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늘어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대형 촛불집회의 그림을 걸어놓고, UN에 가서도 자신은 촛불대통령임을 서슴없이 자처했다. 촛불집회에 참여한 단체는 1500여개 단체로 천안함사건을 남한에서 조작했다. 이석기를 석방하라. 맥아더 동상을 철거하라. 김대중 대통령이 추진하던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반대 단체 등이 주류를 이룬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도 구름 위에서 선거유세를 다니는 기분인가 보다. 일각에서는 정권교체의 흥분이 아직도 가라앉지 않았다고 보기도 한다. 이제는 호랑이 등에서 내려 올 때이고 만델라처럼 화해정책과 미래지향적인 정책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종당에는 ‘적폐청산’의 부메랑이 어디로 돌아올 것인가를 국민과 함께 걱정하는 바이다. 부메랑은 꼼수로 던진 사람에게로 돌아오고 그 여파는 항상 서민의 어깨로 돌아온다. 서민은 국가의 주인이다.
2017. 12. 1.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서초제1지부장 법무사 임승완
칼럼니스트(법률신문 리더스톡 고정패널)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운영위원/조정위원. 서울고등법원 상설조정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