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나라가 대통령탄핵문제로 학계, 법조계, 탄핵재판소 간에 각기 법적으로 혼선을 빚고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어서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를 살리고 법리에 맞는 탄핵심판을 하기 위한 탄핵법리를 검토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제 국가 중에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하는 나라는 거의없다.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미국, 중남미 등 탄핵은 의회가 맡는다. 독일 이탈리아는 현재가 탄핵을 맡지만 의원내각제 국가다. 이들나라에서는 총리 경질은 사법적 탄핵이 아니라 정치적 불신임으로 한다.
헌재의 재판이 정치적이란 뜻은 정치적 결정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 사안을 결정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오해하는 학자도 법조인도 많다. 헌재 재판관은 정치 전문가를 임명하지 않고 법조인을 임명하는데 이는 법률전문가에게 맡기자는 것이다. 이것을 정치적 결정을 한다고 한다면 이는 국회에서 해야 맞다.
장치적으로 대통령을 불신임 하듯이 탄핵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나 미국은 대통령이 실권자인데도 헌법상 탄핵 사유인 "헌법과 법률위반"이라는 내각제 국가인 독일법을 베끼는 과정에서 그대로 차용한 것이 잘못이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이므로 사실까지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베껴서 쓰는 엄청난 오류를 범한 것이다
독일 대통령은 경미한 법률위반으로 탄핵해도 별 문제가 없지만 우리나라처럼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그런 정도의 법률위반으로 탄핵할 수는 없다.
박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는 이제야 헌법 위반을 앞세워 탄핵소추를 뇌물죄 성립이 불투명해지자 애초 법률위반이라 했던 것을 헌법 위반으로 고치겠단다. 헌법은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직접 적용 가능한 규정이 아니다.
위헌 시비는 숱하게 일어나지만 위헌이라 하더라도 다 처벌 가능한 위헌이 아니다. 법률위반이 되지 않는 헌법 위반은 탄핵할 정도로 중대한지 일단 의심해 봐야 한다. 막연히 헌법위반으로 대통령을 탄핵하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지지 기반을 잃는 순간 탄핵될 위기에 처한다. 헌법 위반은 최소화해서 적용해야지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 적용하면 사법적 탄핵이 정치적 불신임처럼 변질될 수 있다.
지구상에서 어느 나라 대통령이 헌법 위반으로 탄핵됐다는 말은 들어본 역사가 없다. 세월호 7시간은 그런 억지를 진지하게 다뤄주는 헌재가 오히려 이상해 보인다. 그것이 탄핵사유라고 주장하는 국회나 한국의 법조계가 비정상적이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사유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아니라 소명(증거) 부족으로 기각된 사실이 그런 위험을 보여준다. 세간에서는 영장담당 조 판사를 지옥에 보내라, 죽여라, 파면하라, 주장하는 자들이 있으나 그들 주장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인민재판요구이지 사법적 판단을 하라는 주장으로 볼수 없다.
현법재판소도 역사에는 최종심이 아니다. 대통령을 탄핵하더라도 '인민재판으로 탄핵을 했다'는 역사적인 평가를 받아서는 안된다. 탄핵기각으로 최순실 등의 범죄를 무죄 시하는 것도 잘 못 된 것이다. 엄연히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촛불민심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촛불민심이 절대로 국민 전체의 민심이 아니고 1500개 불평불만 세력, 세월호 사건 불만자, 이석기 석방운동단체, 미군철수주장하는 단체, 맥아더동상 철거 운동단체, 민노총 등이 주도하고 있다.
언론은 부패방지법으로 기자들이 촌지 받을 수 없게 되자 박대통령에게 등을 돌렸고 그 촌지의 금액은 물경 5조원에 달한다는 소문이 있으나 사실여부는 알 수 없다. 언론은 촛불집회는 침소봉대하여 보도하고, 태극기 집회는 불법집회 쯤으로 호도하고 있다.
한동안 촛불집회가 시들해져서 1. 28.(토)집회는 1만여 명이 나왔고 태극기 집회는 참석자들의 전언에 의하면 세 장소에서 1백만 명이 회집했으나 이제는 모인 숫자는 보도하지 않는 쪽으로 가고 촛불집회 보도는 종전에 많이 모인 장면을 배경화면으로 뉴스보도를 하고 있다. 언론이 촛불집회에 편중보도하는 모습인 것이다.
역사적으로 촛불집회가 모두 진실을 호도하는 식의 집회로 결론이 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촛불집회자들이 역사를 호도하고 탄핵을 인민재판식으로 몰아가고 있고, 이를 이용해서 정권을 잡은 것처럼 오만, 방자한 3류정치인들이 이용하는 것일 뿐 역사는 촛불집회를 종전 광우병 촛불, 이회창아들 병역비리 규탄대회, 효순 미선 촛불 집회 등처럼 역사에서 냉담한 평가를 받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민주국가이다 엄연히 헌재가 심리 중인 사건을 감놔라 팥놔라 삿데질을 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헌재와 역사에 맡기고 기다리는 성숙한 국민, 정의로운 국민으로 돌아가야 한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