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을 수습하는 길
탄핵정국 속의 한국사회를 보면서 제2의 3.1운동으로 가자고 제언하고 싶다.
제1의 1919. 3. 1. 운동은 조선왕조시대를 종식시키고 이 나라를 왕조시대의 ‘백성’이 아닌 자유민주국가의 ‘국민’으로 탄생시킨 혁명이었다.
초기에 주관자 1500개 단체의 촛불집회를 보면서 헌재 재판관들도 놀랐고, 정치인들도 놀랐다. 이것이 촛불민심이라고 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른 후에 보니 이 촛불집회 핵심주관자들의 구호가 “박근혜 즉각 퇴진” “재벌해제” “국가보안법 폐지” “국정원 해체” “노동자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 “중고생이 앞장 서서 혁명정권 세우자” “양심수 이석기를 석방하라” “문제는 사회주의가 답이다” “자본주의 out" "천안함 사건을 남한에서 조작했다 주장하는 단체” “맥아더 동상 철거 주장단체” “전교조” “불만 농민단체” “민노총” “제주도 해군기지 반대 투쟁단체” 등 종북좌파들이 핵심세력으로 드러나면서 이게 아니라고 판단한 보수 측에서 이 나라를 종북세력에게 맡겨둘 수는 없다고 태극기 애국집회가 시작되어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다.
언론은 민노총이 지시하는대로 보도하다보니 촛불집회는 민심이라면서 태극기 집회는 아예 ‘맞불집회’ ‘불법집회’쯤으로 호도하면서 태극기 집회를 보도조차 하지 않고 국민이 항의하여도 막무가내로 편향된 보도로 일관하였다.
새해1.7.를 분기점으로 집회를 거듭할수록 태극기 집회가 촛불집회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능가하는 집회가 되자 이제야 언론에서도 어쩔 수 없이 보도하는 식이다. 편향된 언론이 이 나라의 혼란을 야기시킨 원흉이다.
워싱턴 타임즈와 영국 가디언 더 타임스 한국특파원 ‘마이클 브린’은 미국 “포린 폴리시”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태를 보고난 후에 기고문에서 “한국 민주주의는 법이 아닌 야수가 된 인민이 지배한다”고 촛불집회를 공산주의식 인민재판임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지금은 그런 촛불집회가 거의 꺼져가고 있다.
민노총에 지배된 한국의 언론보도는 어느 것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럽다. 그런데도 국민은 대다수가 카더라식의 보도를 믿어버리고 촛불로 나간다. 이처럼 언론의 보도를 액면대로 믿어버리는 이유를 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태는 한국의 입시를 위한 주입식 교육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풍토 속에 전교조 교사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되면서 이처럼 촛불집회 같은 위험천만한 사태가 이 나라의 장래를 망치리라는 것을 감지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국가적으로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양심이 마비된 사회로간다.
유럽의 교수들이 공통적으로 한국학생들을 지적하기를 영리하기는 한데 1차자료를 분석해서 자기 나름대로 설명하는 일에 매우 미흡하고, 2차 자료 곧 위대한 학자들의 말을 비판 없이 그대로 인용하여 자기 주장을 편다는 점이다.
촛불집회는 여비를 받으면서 조직의 동원령에 의해서 나오고 태극기 집회는 집을 팔아 태극기를 사서 나누어 주고, 90%이상이 2만원의 회비를 내면서 나오는데도 촛불집회는 꺼져가고 있고, 태극기집회는 이미 촛불집회를 능가했고 갈수록 그 인원이 엄청나게 늘어만 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파다하다.
태극기 집회의 특징은 3.1운동과 흡사한 점이 많다. 특정 단체의 동원령이 아니고 자발적인 참여라는 점이다. 여러 곳에서 분산 집회하는 중에 주관자는 있지만 남녀노소 구분이 없고, 기독교인이 많으며, 여성이 많다는 특징이 있다. 이미 전국적으로 수백만명의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다.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투사들은 진실을 추구한다는 것이라서 거짓된 촛불집회와 진실대 거짓의 대결양상을 띠고 있다. 물론 일부구호는 양 진영의 감정적이고 정의를 벗어난 주장은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태극기 집회 참여자들은 법을 지키고 있고 이것이 정의라고 신봉한다. 이 정의를 통해서 자유와 번영을 지켜내기를 결단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탄핵소추는 절차적인 위법이 있다. 조사를 해서 드러난 죄책을 가지고 소추한 것이 아니고, 증거도 없이 특검 공소장 사본과 신문을 첨부해서 소추하여 국민이 뽑은 5년 임기의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키켜 놓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소추하였다. 사형선고 후에 재판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탄핵소추 사실도 국회에서 사안별 찬반의 결의가 적법인데 일괄 결정한 것은 불법이며, 불법소추된 탄핵소추를 헌법재판소에서 정상적인 재판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차기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 1, 2위는 북한에 퍼주기를 한 노무현 정권의 실세들로 종북세력들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종북좌파가 다시 정권을 잡고 촛불집회 기념탑과 기념일을 만들어 놓고 촛불집회 유공자도 훈, 포장을 주면서 이 나라는 속까지 새빨간 수박이 될 것이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이를 막을 방법은 이 땅에서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동포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종북좌파의 집권을 차단하고 양분된 국민을 대동단결시켜서 헌정 질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나라로 회복시켜 놓고 국민이 정신을 차린 후에 누가 진정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될 수 있을 지를 국민이 검증한 후에 대통령 선거에 들어가야 한다.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를 해야 하는데 너무도 짧은 기간 내에 치르는 선거라서 후보 검증도 되기 전에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태극집회의 우려가 여기에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탄핵사유도 부족하고 절차적인 위법이 있는 탄핵을 기각시켜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종북좌파가 대통령이 되어서 김정은과 나란히 앉아 희희낙락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을 환영할 국민이 어디에 있겠는가.
지난 날 우리나라의 3.1 운동은 조선왕조의 끝 자락에서 일본의 식민지 생활, 노예의 삶을 청산하고 독립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일어나서 왜적을 물리치고 광복을 찾는데 결정적인 혁명의 불꽃이 되었던 것이다. 작금의 태극기 애국집회는 비조직적이고, 자발적이며 전국적인 집회로서 우리나라는 저력이 있는 나라로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 태극기 집회를 다시 제2의 3.1운동 정신으로 승화시켜서 이 나라를 정의롭게 세우고 세계 속의 지도국가로 우뚝 솟아나서 만방에 태극기를 하늘 높이 휘날리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