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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일각에서는 통일이 다 되어가는 것으로 오해하고 청년들 중에는 이제 군대 갈 필요가 없다고까지 말하는 등 일부 국민들 가운데는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다 독일이 통일되기 전부터의 인권상황에 대하여 진행되었던 부분을 짚어 보면서 제대로된 통일의 길에서 선행적으로 짚어 보아야 할 북한 인권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북핵문제가 CVID방식으로 해결되기 전에는 종전협정, 평화협정, 미군철수 문제 자체를 논할 단계가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대북방송스피커 철거단행, 개성공단 재개문제 협의, 금강산관광 재개문제, 북한 철도 개설문제 등을 발빠르게 논의해야 한다고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모습 속에서 선량한 국민들은 진보정권의 정치에 대하여 가혹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제대로된 북핵폐기 문제로 가서 해결돼야 다음 단계들 문제들은 그 후에 별개로 논의해야 할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정론이다.
독일 빌리브라나트 서독 총리는 1970년 3월 개최된 제1차 동, 서독 정상회담에서 “자유 왕래와 인권 신장을 이룩하는 관계 발전이 우리 목적”이라고 못 박았다. 동서독과 평화, 교류를 강조하는 ‘동방 정책’을 펴면서 인권을 ‘목적’이자 ‘목표’로 삼았다. 1972년 12월 체결된 동, 서독 기본 조약에도 당연히 ‘인권 보호’조항이 들어갔다.
서독은 1983년-1984년 동독에 차권 19억5000만 마르크(약6000억원)를 약속하면서 동독이 국경에 설치한 기관총을 제거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한국 진보 정권은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했지만 ‘인권“이나 ’자유‘란 단어를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북한은 “2017년 2월 황해남도에서 한국 녹화물 시청, 유포 등 혐의로 20여 명이 총사됐다” “2012년 12월 황해남도 4군단 작전부장이 ‘강성 대국이 언제 오겠느냐’고 발언했다가 총살됐다.” “남한 가족과 통화한 주민들이 잇따라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고 있다.” “탈북자 단체 주권백서‘에 나오는 탈북자들 증언이 있따르고 있다. 지난달 정부 산하 통일연구원이 펴낸 ‘2018년 북한인권백서’에 나오는 탈북자들 증언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봉건제’를 거쳐 ‘사회주의 노예제’ 단계에 이르렀다는 증언들이 탈북자들에 의해서 수없이 회자되고 있다.
진보정권이 북한 인권문제를 빼고 바로 북핵문제로 가면서 부작용이 너무나 커지고 있다. 이 점을 현 정부에서는 살펴서 해결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북한 인권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노예로 살아가는 북녘땅에 경제적 지원이나 UN제재를 풀어서는 않된다는 것은 불변의 진실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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