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이미 삼척항에 북한현역군을 태워 어선으로 가장해서 2회나 입항하여 항구에서 어슬렁 거려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다. 군 당국은 해상에서 나포한 것으로 브리핑을 하였으나 이는 백지 거짓말이다. 목격자와 신고자가 있다. 문 정부는 이들을 조사하는 둥 마는 둥하고 북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북한이 한국의 안보상황을 점검하고자 무장공비 대신에 현역군을 어선으로 가장해서 침투시킨 것인데 2회 모두 해경이나 군의 저지나 불심검문은 없었다. 북한은 전쟁을 염두에 두고 심각하게 남한을 염탐한 것이다.
현 정부의 안보상황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최근에 서해안 ‘말도’ 근방의 ‘함박도’에 관하여 보도를 접했다. 미군은 함박도가 NLL 남방이라고 발표했는데 우리군은 미군이 함박도는 NLL 북쪽이라고 발표했다고 거짓 주장했다.
NAVER 지도에 의하면 함박도는 NLL 남쪽 3.1킬로미터 지점으로 표기되었다.
지근거리에 있던 ‘말도’주민들이 몇 년 전에 조개를 잡던 섬이 ‘함박도’란다.
그런데 당시 군에서 군사보호구역이라서 출입을 금지시키는 바람에 출입을 안 한 것인데 북한군은 2017년부터 함박도에 지하벙커 및 군사시설을 하여 현재는 요새화 되었다고 한다. 문 정권이 출범할 때부터 공사가 시작된 것이다.
문 정권은 안보해제에 앞장서왔다. 군사훈련도 축소하고, 무거운 군장을 지고 훈련하는 것은 하지 않는다고 하며 최근에 힘든 군사훈련이 어렵다고 청와대 게시판에 군단장 직위해제를 청원했는데 상당한 수의 동조자가 있었다고 한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문정권이 2개 군단을 해체하겠다고 계획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는 스스로 군사력을 약화시키고 북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 바치는 격이다. 이제 안보문제는 국민의 관심사 밖으로 내몰리고 있다. 언론과 정부기관 국방부, 통일부가 나서서 곧 통일이 될 것이니 군사력은 별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 국민을 속이고 있는데 국민은 속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읽어낸 북한은 마치 대한민국을 자기들이 좌지우지해도 되는 나라 쯤으로 방자하게 나오고 있다. 북은 UN제재를 우습게 여기고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면서 남한에서 한•미 군사훈련을 마치 도발한 것처럼 나발을 불어대고 있다. 그런데도 문 정권이나 여당은 말한마디 언급도 없다. 당연시 한다.
국방력 약화 정책으로 일관하는 문 정권이 북한을 주적이 아니란다. 그러면서 독일에 유학한 대한민국 최고의 군사전력가 박찬주 사령관을 갑질공관병으로 몰았으나 무죄로 판명났고, 기무사 계엄령 모의와 민간인 사찰 등 수사를 하라고 문 대통령이 지시하였으나 죄는 입증된바 없다. 훈련을 힘들게 시킨다고 군단장 해임을 청원하는 군의 분위기를 정부는 즐기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전투력’의 약화가 큰 저항 없이 순항하자 문 정부는 ‘유형 전투력’약화에 팔을 걷어붙이기 시작했다는 말이 자자하다. 한국군을 약소지향으로 만들 ‘국방 개혁2.0’을 밀어 붙이더니 9월에 현재의 국방력마저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남북 군사 합의서’에 서명했다.
9.19 군사합의서는 우리의 ㅏ우세한 현존 첨단 전력은 손발이 묶이고 미래 군사력 증강은 북한과 협의하게 됐다. 북한은 어차피 재래9식 첨단 무기 대신 합의 대상에서 빠진 핵무기만 증강하고 있으니 북한 군에 날개를 달아준 것이다. 대한민국은 병력과 첨단 무기는 줄고, 정신력과 기강마저 무너진 군대에 의존했을 때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를 묻고 싶다.
한•미•일 동맹을 해체시키고, 일본과의 지소미아를 해제하고, 북•중•러와는 짝사랑으로 가니 갈수록 취약해지는 한국군을 어떻게 믿고 미국이 항공모함과 핵 잠수함을 비롯한 세계 최강의 군대를 맡기겠는가 의구심이 든다.
남북이 통일이 된다하더라도 더욱 군사력을 강화해애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확고하게 내려진 결론이다. 중국과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는데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약화일로로 간다면 이 나라는 스스로 무장해제한다면 누구 손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가가 문제다.
정치적 이익을 앞세우는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당장 안보 실상에 대한 객관적 진단을 통해 약화된 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안보태세 복구에 국력을 쏟아 부어야 한다. 최악의 경우에 핵무기 개발이나 북대서양 조약국들처럼 전술핵무기를 배치하던지 스스로 국방력 향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CVID는 처음부터 이미 물건너 갔다. 이런 상황에 소경이 된 문 정부는 각성해야 한다. 이는 국민의 이름으로 현정권에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국민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