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권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사법부 파괴, 다른 하나는 내란 몰이다. 이재명이 걸려 있는 형사사건을 아예 뭉개버려 그에 대한 사법 처리가 현직, 퇴임 후에도 불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란 몰이는 보수 세력의 맥을 끊어 좌파 장기 집권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사법부 허물기는 위헌이라는 선에 머물지 않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겠다는 것인가. 세 번의 좌우 정권 교체를 이뤄내고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을 겪어내고도 헌정을 유지해 온 나라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다. 그처럼 우리의 민주주의는 성장했다. 이재명은 정권을 잡고 6개월도 안 돼 헌정 질서의 근간인 사법 체계를, 그것도 현직 대통령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무소불위의 국회 권력을 총 동원하여 지진을 일으키고 있다.
이재명은 “사법 위에 입법이 있다”는 망언을 서슴치 않고 있는 인면수심이다. 법만 고치면 다 되고 국민이 선택한 다수면 무소불위라는 발상은 국가를 나락의 세계로 밀어넣는 작태이다. 셰계의 모든 독재자가 바로 그 길을 갔다. 한 개인의 사법적 처리를 뭉개기 위한 장치로 시도되고 있다는 점인데 대장동 항소 포기가 그 첫 출발점이다.
이 정권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승격시켜 닥치는 대로 딱지를 붙이고 있다.
전임 정권 고위 공직자 거의 전부를 도마 위에 올리려는 거창한 정치 몰이다. 공무원 75만 명의 휴대폰도 다 조사하겠다는 언론 보도도 있다.
단순한 법적 처리의 범주를 넘어 보수 괴멸-좌파 천국-좌파 장기집권으로 회오리바람은 몰아치고 있다. 우파 죽이기 선거 전략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한국은 권불 5년이 아니라 권불 3-4년이 더 현실에 맞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권력 좀 쥐었다고 사법부를 해체하거나 축내고 보수를 죽이면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5천 년의 저력을 가진 세계 속의 대한민국국민을 너무나 헐 값을 메기는 어리석음을 드러낸 것이리라.
미국도 경제가 흔들리면서 보수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러려고 트럼프를 뽑은 건 아닌데...”라는 볼멘 소리가 바다 건너서 들려온다. 이재명은 트럼프를 닮았다고 주장하는 말도 있었다는데 대한민국은 대통령들의 보호소도, 피난처도, 정치 보복의 아골골짜기도, 골고다 언덕도 아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