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 등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피의자가 재판받을 경우에 피해자는 그 형사재판부에 사기로 인한 피해를 민사 소송처럼 제기하는 게 배상명령 절차이다.
그럴 경우에 민사소송처럼 인지대 송달료 등을 내지 않고 그 형사사건에서 용이하게 형사판결에 병합하여 민사적 판결을 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배상신청이 가능하다. 입증에 막대한 시간과 난이도가 있으면 배상명령 신청은 안되고, 형사재판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면 피고인의 인권 문제 때문에 배상명령 신청은 받아들여 줄 수가 없다.
배상명령 신청은 국민 편의를 위해서 입법화 한 것이다. 용이하게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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