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은 법원에 내는 송달료, 인지대에서 파격적으로 저가 부담을 하고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다. 제도적으로 법원에서 일반 소송을 지양하고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제도를 마련해서 유도하고 있다.
이의만 하지 않으면 파격적으로 속히 종결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지급명령은 단순히 금전 지급을 원하는 소송의 전 단계라고 보면 되고 그 소송물 가액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일반인들이나 혹은 변호사 조차 착각하고 있는 부분은 금전 이외에도 임대료 청구를 해도 되는 것 등 오해와 착오가 있다. 임대료 소송은 필히 건물명도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서 그렇게 지급명령으로 할 사항은 아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의를 할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당초부터 일반 소송으로 가야 한다. 지급명령을 받고 2주 내에 이의를 할 경우에 본안 소송으로 이송되는데 그 과정에서 재판부 변경 등이 수반되는 과정에서 기간이 어느 경우에는 무려 2달 이상이나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지급명령은 순수 금전 사건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상대방이 이의를 할 것이 예정된 것이면 소송으로 가는 게 더 빨리 소송을 종결할 가능성이 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