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등 형사사건 합의 시에 필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합의금을 받으면 민사소송을 받지 못하거나 받는데 손해가 동반 되는 경우가 있다. 피해자의 경우에는 합의 시에 민, 형사상 추후 문제를 삼지 않겠다고 합의하면 민사상 교통사고 등 후유증이 발생 시 나중에 치료비나 일을 하지 못하거난 지장이 올 경우 손해 발생할 경우에 민사 소송을 제기 시에 제약을 받게 된다.
합의서에 항목별로 틀정을 지어서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합의가 안되어 가해자가 공탁(민법 제487조 제1항의 변제공탁)을 한 경우에 공탁금을 출급 청구할 경우에도 '이의를 보류하고'' 공탁금을 출급청구한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에 모자란 공탁금액을 수령하고 상대방 가해자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가해자는 '곧탁'이라는 절차로 가게 마련인데 '합의'와 달리 중대한 범행이나 처벌 수위가 높은 죄명의 경우에는 공탁이 형량이나 처벌 수위에 크게 작용하지는 못한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