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냉정한 법의 판단을 고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비상계엄이 2024. 12. 3. 에 시행되었고 국회의 해제 결의에 따라서 계엄은 질서있게 2시간 만에 종료되었다.
거대야당의 횡포는 우리 국민이 인내하기에 한계를 느낄 정도였다. 탄핵이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 국가 요직에 22차례나 탄핵이 이 땅 역사상 초유의 남발되고 광란의 칼춤으로 연출되었고, 대통령실 예산 등을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깎아 내고 원전 등에 관한 예산도 칼질을 했다. 급기야는 대통령이 탄핵의 도마 위에 오른 후에도 국무총리를 탄핵하여 무정부 상태를 만들겠다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으나 이 탄핵은 하지 않겠단다.
식물인간이 있다지만 식물정부를 만들어 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5건을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방탄법정을 만들어 대통령을 하겠다는 것이다. 거야 대표자는 재판 중이거나 조사 중인 사건들은 모두가 삼척동자도 다 아는 범법행위인데 이를 묵살하거나 기간을 늦춰서 자기 재판을 나중에 하고, 탄핵 먼저하가 위해서 공판기일 불출석, 연기, 변호사 불선임 등의 방법으로 소송을 질질 끌어 대통령이 먼저 된 후에 셀프 사면을 계획하고 획책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회‧언론‧극좌 지지세력들은 비상계엄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도발하여 드디어 비상계염이 선포되자 때를 만난 대다수의 편향일변도의 좌경 언론들이 무차별적으로 들고 일어나서 외신 중에서도 자기들 입맛에 맞는 말들만 인용하면서 조사도 재판도 되기 전에 다들 판관이 되어서 유죄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계엄법 제2조 2항 등을 검토해 보면 그들이 말하는 딱히 내란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찬반 양론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야당, 언론, 극좌 세력 등이 박근헤 대통령 때와 같이 여론을 억압하고 호도하고 재판 전에 이미 유죄로 찍어 누루는 작태가 연출되는데 이게 민주주의 인가 반문한다.
총기에 탄알을 장전하지 않고 폭력이 없이 순순히 국회 결의에 따라 해제하였는바 이는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구성하기에 너무나 미흡하다.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탄핵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었으나 정치 탄핵으로 몰아갔다. 결과를 미리 정해 놓고 몰아가는 한국의 탄핵재판은 가히 무법천지라는 일부의 규탄을 어떻게 불식할 수 있을 지를 모르겠다.
윤대통령에 의해서 그동안 종래 대통령들이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해서 겁을 먹고 손도 못대던 역사적 소명인 4대 개혁을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해왔으며,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고 글로벌 외교의 지평을 넗히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했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우리 안보와 경제가 튼튼해지는 모습으로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 활력을 되찾고, 온기가 퍼져 나가는 모습을 거야가 가로 막았고 무시로 예측불허의 탄핵 광란의 칼춤으로 이 나라의 역사를 정지시켰다.
이제 국민은 통계조작, 포퓰리즘의 극대화 정치로써 국민을 기망하는 정치 행태 등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이 단계에서 전정권 등의 국민 기망 정치로 돌아갈 것인가 4대 개혁과 원전 생태계 복원과 방산의 획기적인 도약으로 경제의 온기를 불어 넣어 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정의와 역사의 요청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기각시키고 다시 대통령 직에 복귀해서 전 보다 더 강력한 정치를 펼쳐서 5천 년 역사 이래 가장 중요한 시기를 대한민국 융성과 발전의 크나큰 획을 긋는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온 국민과 함께 간절히 바란다.
법률신문 리더스톡고정패널 임승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