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은 민주당이 임성근 판사를 탄핵할 수 있도록 그의 사표를 의도적으로 수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이미 보도된바 있다. 대법원장이 판사의 길을 벗어나서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탄핵의 자리를 펴준 것이다.
검찰이 최근 이 수사를 재개했다. 그는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그런 일 없다고 딱 잡아뗐다. 그러나 대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는 부인하는 취지의 문서를 국회에 보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도 추가 고발됐다. 검찰은 문재인 정권 시절엔 이 수사를 뭉갰다. 문재인이 임명한 인사이기 때문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로 수사를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법부의 치욕이다. 김명수의 범법행위는 이외에도 공관 리모델링 공사에서 4억7000만원을 다른 예산에서 무단 끌어다 쓴 게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업무상 횡령 혐의로도 고발됐다.
또 기업 사건이 법원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그 기업 변호사인 김명수의 며느리가 회사 동료를 대법원장 공관에 불러들어 만찬을 했다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고발돼 있다.
이 중 어느 한 사건이라도 기소된다면 현직 대법원장이 재판을 받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단연코 해외 토픽으로 세계인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이런 사건을 저지른 사람이라면 양심이 있다면 평 판사라도 사표를 내야 하는데 김명수의 경우는 임 판사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을 때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3일 ‘법의 날’ 기념식에서 “사법부에 새로운 제도와 문화가 조금씩 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의 재임 5년간 우리법‧인권법 등 특정 성향 정파의 판사들이 법원 요직을 차지했고,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문재인 정권의 범법 재판은 줄줄이 연기됐다. 대장동 사건에서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김명수가 법원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법원이 발전했다고 자화자찬한 것이다. 법원 재판은 한량없이 늘어지고 판사들은 일할 의욕을 상실한 듯한데 반성은 없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