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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총리가 취임사에서 “촛불 혁명은 정부의 무능․불통․편향에 대한 분노에서 출발해 새 정부에 대한 희망적 지지로 전개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공직자들은 촛불 혁명의 명령을 받드는 도구들”, 문 대통령도 올 초 “오직 촛불 민심만 생각하며 촛불의 염원을 구현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프랑스 혁명과 광화문 촛불이 시공간을 뛰어넘어 깊이 연결돼 있다.” ‘촛불’이 “한국 관광의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했다.
23일 “조국 사퇴”를 외친 서울대․고려대의 ‘촛불’에 대해서, 촛불을 국제적으로 외치던 무리의 함성은 어디로 갔나. 정의로운 자로 자처하던 고액 강연료로 세간에 회자되던 자들이나, 적폐청산을 목청껏 외치던 유튜버들 은 땅으로 꺼졌나 하늘로 솟았나, 이제 정의라고 외치던 그 촛불을 새롭게` 들어라. 사면초가에 놓인 대한민국을 바로세우기 위해서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이제 새로운 촛불을 들어라.
1. 조국은 이미 고소 고발사건이 10건도 넘었다. 정부, 여당, 조국은 가짜뉴스란다. 검찰개혁을 외치는 조국 은 검찰의 수사를 받아라. 검찰도 조국 수사의 촛불을 들어야 한다. 죄가 드러나면 즉각 구속하라.
2. 청문회 채택이 없어도 조국은 임명될 수 있다. 교수, 지식인, 시민단체, 재향군인회, 대학생들도 조국 법무 부장관 후보 지명철회 촉구 시국선언의 촛불을 들어야 한다.
3. 외교․국방․정치․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정책실패․원전폐쇄․고용참사․반기업정책․적폐청산 종료 와 미래지향적 정책요청 거절․민노총․전교조에 끌려다니는 정부를 규탄하는 촛불을 들어야 한다.
4. 미국․일본과의 동맹관계를 복원하라. 중․러․북과 짝사랑에서 벗어나도록 촛불을 들어야 한다.
5. 북한 핵 문제는 당초부터 CVID는 물건너 갔으니 이제 과감하게 핵개발의 촛불을 들어야 한다.
2019. 9. 2.
법무사, 칼럼니스트 임 승 완
위 성명서는 법률신문에 발표한 성명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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