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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통치자다.
 임승완    | 2019·11·04 08:53 | HIT : 1,678 | VOTE : 476 |
왕정시대에는 황제나 왕이 통치자다. 자신은 위대한 황제로 역사에 길이 남았으나 자신의 후계자를 잘못 선택한 경우, 후계자가 국가를 패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경우 후계자를 지명한 선대 황제들은 국가를 망친 황제를 후계자로 선택한 죄를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국 제3대 왕이며 지혜로운 판단과 결단력으로 ‘지혜의 왕’으로 알려졌다. 다윗에게는 여러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왕위를 둘러싸고 투쟁이 일어났으나 형제들을 물리치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는 전국을 12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어, 장관을 파견하여 징세나 부역의 사무를 맡게 하였다. 경제적으로는 세계의 요지에 위치하여 통행세를 받아 부를 축적했다. 그 외에도 이집트, 페니키아, 아랍 등과의 교역을 장려하고, 조선소, 제동소도 설치하여 부를 축적하여 ‘솔로몬의 영화’로 기록되는 ‘이스라엘 최고의 융성기’를 구가하였다.

그의 뒤를 이어서 아들 르호보암이 제4대 왕위를 계승하였다. 르호보암은 왕위를 승계받은 후에 부왕시대 지혜롭고 경험이 많은 노년층을 불러 국정 자문을 받았을 때 국민을 사랑하고 자애로운 정치를 펴도록 권고하였으나, 그 뒤에 같이 자란 친구들을 불러 자문을 받으니 그들은 백성위에 군림하여 초 강력한 폭군이 되기를 권고 받았는데  코드가 같은 친구들의 말을 듣고 간신배와 폭압 정치를 시작하였다.

부왕의 뒤를 이어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으나 지나친 조세 부담과 부역에 반발한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주축으로 반란을 일으키고 북이스라엘을 건국하여 나라가 두동강이 났고 종당에는 나라가 패망의 길로 갔고 백성은 도탄에 빠지게 되었다.

로마 황제 중에서 나라를 융성하게 다스린 오제(五帝)가 있었는데 오제 중 마지막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선대 황제의 사위로서 161년 3월에 제위에 올랐으나 당시 로마와 이탈리아에 기근과 홍수가 닥쳤고, 동방에서는 전쟁이 터졌다. 상상을 초월하는 국가의 난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황제는 직접 전선으로 갔다. 황제는 대부분의 시간을 전선에서 보냈다. 로마의 일을 대강 처리하지도 않았다. 그는 ‘공정’이란 가치를 중시하고, 책임감이 강한 황제로서 백성을 사랑하고 책임질 줄 아는 황제였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180년 3월 17일 그의 아들 ‘콤모두스’를 후계자로 지명하고 전쟁터에서 숨졌다. 로마의 영화는 그 시로부터 쇠퇴하기 시작했다. 황제가 될 당시는 미래의 폭군을 암시하는 징조는 보이지 않았다. 콤모두스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광기가 황제 승계 후에 살아났다. 누나가 보낸 암살범을 잡고난 후로는 피맛을 본 그는 야수처럼 날뛰며 폭압정치를 펴자 주변으로 간신배들이 몰렸다.

콤모두스가 육체는 건강했지만 나약한 정신으로 의심과 증오, 과대망상에 사로잡혀 광대처럼 살면서 간신배들에 의하여 암살당하여 비굴한 생을 마감하고 로마를 패망의 구렁텅이로 내동댕이 친 황제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역사상 인류가 가장 큰 행복과 번영을 누린 시기는 언제일까? 대한민국이 가장 행복과 번영을 누린 시기는 언제일까? 누구도 쉽게 답하기 어려운 문제다. 첫 번째 질문에 영국의 사학자 ‘에드워드 기번’은 서슴없이 오제 때였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로 막을 내렸다고 말한다.

역사의 교훈은 성경 잠언 29장 2절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분들은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며 미래를 생각하면서 한결 같이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를 걱정하고 있다. 해외 동포들은 한국이 정치적으로는 혼란스럽고 외교는 고립무원의 국제적 왕따 신세로 전락한 데다, 북․중․러와 친밀하게 접근하면서, 오랜 맹방인 한․미․일의 동맹은 해체되었다고 한탄하는 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오늘 뉴스에 러시아 군용기 6대가 동․서․남해 ‘한국방공식별구역’을 6시간 들락날락했다는 보도가 있다. 서해 ‘함박도’ 에 북한은 2017년부터 군사요새를 건설하고 레이더를 세워 한국을 코 앞에서 감시하며 도발을 자행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네이버의 지도에 NLL 남쪽 3.1킬로미터 지점으로 분명 한국 영토이며, 소유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도 대한민국 산림청”인데 여당 의원은 함박도를 한국 땅이라는 주장은 ‘독도’를 일본 땅이라 주장하는 것과 같은 엉뚱한 주장이라 했다. 국방부장관은 국방부 국감에서 함박도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한국 관할이 아니라는 태도로 답변했다.

경제는 사상 최저 1%대 성장의 경제수치와 고용참사, 투자 회피, 기업의 해외 이탈, 탈원전, 중소기업의 대량 폐업 등 역사상 최고 수치로 대표되는 경제위기에 봉착했다. 소득주도 성장은 선진국에서 자취를 감춘 전대미문의 경제논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고, 전문가들이 강력하게 이구동성으로 시정을 요구해도 정부는 요지부동 상태로, 경제는 잘 되고 있고 나아졌다고 자화자찬하면서 전문가의 조언을 무시하면서 소경과 같은 안목으로 경제정책을 편다는 언론보도가 많다.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검찰개혁, 선거법 등에 대하여 대학교수들 육천명이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백만명 이상이 항의 반대집회를 하여도 반대 쪽의 아우성에는 귀를 막고 자기네들 진영의 목소리를 국민의 명령이라 주장하고 있어서 이러한 변화는 권력의 시녀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점을 지적해도 위정자들은 그들의 진영 목소리를 국민의 목소리라면서 반대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듣지를 않는다는 데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지적이 비등하다.

로마 오제의 재위기에 해당하는 시기로써 96년-180년을 꼽는다. 솔로몬의 치적도 그가 숨지면서 잊혀지고 결말은 나빴다. 르호보암이 계승자가 된 후 국가는 나락의 세계로 떨어졌는데 후계자를 잘 선택하지 못한 것이 원인의 핵심이다.

오제 시대에는 준비된 훌륭한 황제를 선출하였다.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승계한 자체가 우수한 사람을 선발한 것이 아니고 무능한 폭군에게 왕위를 승계시켜서 국가가 위기에 처한 것으로써 결국은 후계자를 잘 선택하지 못하면 국가가 패망의 길로 치닫게 된다는 교훈을 남겼다.

국민은 위정자를 선출하는 선거권을 가지고 있다. 황제 시대에는 황제가 후계자를 지명하는 권한이 있었으나 현대에는 국민에게 부여되어 있다. 국정운영자를 국민의 손으로 선발하게 되는데 이 때에 잘 못된 위정자들을 선출한다면 요즘 세계에 회자되는 ‘베네즈웰라, 그리스, 이탈리아’등 사태를 불러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모든 잘 못된 선거 결과는 국민이 통치권자로서 후계자를 잘못 선택한 데서 국가를 패망의 실로 몰아갈 수 있다.

국민은 포퓰리즘에 속지말고, 잘못 선택된 정책에는 과감하게 시정을 요구하고 행동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야 한다. 혹여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그 돈으로 국민의 생명줄을 잡고 동쪽으로 끌고 가거나, 서쪽으로 끌고 간다면 국민은 노예나 다름없고 그 길은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다.

사회주의의 종착역은 살인집단의 절대권력이 난무하는 ‘공산주의’로 가게 된다는 점을 국민은 깨달아야 한다. 차기의 정치집단이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해도 좋은 지를 자문자답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통치자인 국민의 각성과 올바른 선택만이 대한민국에 다시는 무능, 부패, 불통의 위정자가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여 대한민국을 다시 한 번 자유민주주의 번영의 길로 가야 할 것이다. 국민은 통치자다.

                           2019.   10.   24.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법무사 임 승 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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