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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MENE, MENE, TEKEL, UPARSIN)아람어인데 ‘세었다, 세었다, 달아보았다, 나누었다’라는 뜻이다.
성경 다니엘서에 기록된 말씀이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궁중 연회를 즐기던 중 벽에 나타난 사람의 손가락이 아람어 글씨로 기록한 내용이다.(다니엘서 5:25)
나라를 멸망으로 떨어뜨린 벨사살의 우상 숭배는 극에 달하여 그들이 한 낱 술을 하나님 성전의 성스러운 그릇으로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왕궁 촛대 석회벽에 손가락이 나타나 하나님 경고의 글자를 쓴 것이다.
벨사살 왕의 요청으로 다니엘이 해석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교만하여 예루살렘 성전 그릇에 술을 마시고 우상을 찬양한 벨사살 왕을 심판하는 내용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미 왕의 시대를 ‘세어서’ ‘달아보니’ 벨사살 왕이 사악하고 한량없이 부족하여 하나님께서 ‘나라를 쪼개서 메대와 바사에 주신다’ ”는 무서운 경고였다.
“하나님이 당신의 저울로 바벨론을 측량하니 부족함이 드러나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나라가 쪼개질 것이라”고 해석했다.(단5:26-28)
실제로 그날 밤 바벨론은 메데․바사 군대에 의해 BC 539년경 멸망당하고 말았다. 그 날 밤에 벨사살 왕이 사살되고 메대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었다.
지상에 있는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가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이 왕들과 통치자를 세우시고 폐하시는 것이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멸망한 것이다.
벨사살 왕의 악정이 극에 달하여 역사의 심판을 받아 하루 밤에 왕은 사살되고 나라는 두 동강이 나서 멸망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경제적으로 급전직하 쇠약해지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첫 번째로 10년 만에 국내 총소득이 감소했다.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하여 고용참사, 청년 실업자 급증하여 성장률 2%도 턱걸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근로자 최저임금은 지나치게 높아서 OECD에서도 우려를 표시하고 있고, 근로자 노동시간도 사실상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상황에 와있다. 소득주도성장은 이미 전 세계가 다 폐기처분한 정체불명의 경제논리다.
프랑스는 한국의 원전건설비용이 국제적으로 가장 저렴하고도 가장 우수한 기술을 보유했다고 평가를 했다. 영국 등 선진국에서 부러워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명품 원전기술이다.
그런데 문 정권에서 자신이 임명한 친위부대를 앞세워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원전 폐쇄를 줄기차게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은 66% 정도가 원전을 살려야 경제가 살고 에너지가 산다고 했다. 원전폐쇄는 원전 세계 1등국가에서 자신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을 선택했다. 전문가들이 한사코 원전폐쇄를 절대 반대해도 현 정권은 안하무인겨 벽창호다.
현 정권이 내세우는 태양광 발전은 인근에 전자파 발생으로 목장이나 사람이 거주하기가 부적절하고, 풍력발전은 2킬로미터 이내에서는 소음으로 주민이 밤잠을 설치면서 경제성은 원전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원전을 폐쇄한 독일은 전기 요금이 30% 이상 올라서 산업용, 가정용 모두 전기요금 인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중국은 이미 200기의 원전을 건립한다. 원전은 국가 경제의 막대한 견인차 역할을 한다.
최근 불거져 언론을 장식하고 있는 사건들을 본다. 양승태 대법원장을 적폐로 몰던 법원의 국제인권법학회가 만든 인터넷의 익명 게시판에는 울산시장 선거공작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가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에 대해 ‘위법․위헌’이라는 글이 수십건이 올라왔다.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대상자(청와대)가 부적법하다고 거부하면 사법 절차가 어떻게 운용될 수 있나” “이러다 구속영장도 불응한다고 하겠다”는 비판이다. 조국 사태 이후 청와대를 못 믿겠다“는 내용도 있다. ‘사법적폐 청산’에 박수를 보내던 판사들이 “암담한 요즘”이라고 장탄식을 한다.
현 정권과 한 몸인 참여연대에서 검찰개혁문제를 총괄해온 핵심 간부는 여권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검경 수사권 조정이 “반개혁”이라며 사퇴했다. 수사권 조정은 “폐병 환자 다리를 절단해 휠체어에 앉힌 격”이라고 비판했다. 공수처는 비현실적 “공포물”이라고 했다. 참여연대의 한 간부는 조국 비판에 앞장서다 나온 후 “작금 사태를 잘 설명해준다”며 ‘직권남용, 수사 무마, 사법 방해, 공무집행 방해’ 라며 영상을 올렸다.
참여연대 전간부 김경율 “조국옹호 보며 광기(狂氣)느꺼, 진보 망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검찰 인사 학살’에 대해 현 정부 장관 출신 여당 의원은 “정권에 칼을 들이대니(정권이 검찰의)허리를 끊은 것이란 여론이 있다”고 했다. “조국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는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에 한 진보 논객은 “문재인이라는 분이 과연 대통령을 맡기에 적합한 분이었는가 하는 근본적 회의가 든다”고 평했다.
문 정부 지지층은 ‘내 편이면 무조건 감싼다’는 조폭의식으로 똘똘 뭉쳐왔다. 범죄의 온상이요 파렴치의 대명사인 ‘조국’을 지키겠다며 서초동 집회로 수만명이 몰려나오기도 했다. 이런 무리 중에서도 ‘해도 너무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불법 의혹을 받는 대통령 자신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수사라인을 통째로 날려 버리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검찰이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깔아뭉개고, 말 안 듣는 검찰을 무력화하기 위해 위헌적 수사기관을 만들고, 검찰의 권한을 정권의 새 충견인 경찰에 안겨줬다. 이러한 안면몰수하고 벌이는 이런 류의 행태는 좌우 이념이나 법을 떠나 상식과 양식이라는 마지막 경계선마저 폐기해 버렸다. 문 정부에 대해 묻지마 박수를 보내왔던 사람들마저 혀를 찬다면 소시민의 심정은 어떻겠는가?
대통령 권력의 초 비대화가 삼권분립을 무너트린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대통령 입맛에 맞게 바꾸고, 내각과 여당은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했다. 언론은 문 정권에 경도된 지 오래다. 법원과 검찰을 공수처로 옥죄고 공룡 경찰로 시민사회의 일상을 통제하는 경찰국가가 눈에 보인다고들 불만이 고조된다.
문 정권은 합법성의 겉보습만 갖추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유린했다는 전문가의 진단이다. 우리는 지금 민주적 방법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앞장서 합법적 제도를 악용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경악스러운 현장을 목도하고 있다. 더욱 불편하고 울분이 나는 것은 문 정권의 민주사회 파괴를 떠받친 최대 후원자는 친 정권적 시민단체라는 사실이다. 그런 시민단체는 정부와 한 몸처럼 일체화했다.
법무부, 윤석열 의견 묵살하고 정권 수사팀 간부들 교체. 속보 ‘검 2차 대학살’...정권 수사 실무책임자 전원 교체‘가 떴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
유력일간지는 오늘도 문재인 한국 민주주의를 파괴하다. 라는 사설이 눈에 띄인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 사이의 도로상에 오늘 시위대가 목소리를 높인다. 정경심 교수를 석방하라. 조국은 우리의 자랑이다.
청와대 문 대통령 집무실 벽에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손가락이 나타나 글씨를 쓰지나 않을 지 국민적 우려를 보면서 시국에 대한 소회를 양식있는 애국 국민 앞에 몇 자 적어본 것이다.
2020. 1. 22.
법률신문 칼럼니스트, 법무사 임 승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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