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뼈를 깎는 참회를 하라.
문 대통령 정권의 임기는 이제 1년여 정도 남았다. 지난 4년 동안에 국민은 너무나 큰 실망과 고통을 겪어온 세월이다. 문 대통령이 약속한 것처럼 “전에도 보지 못했고 장래에도 보지 못할 정부”를 보고 있다.
인사․외교실패․국방력 저하․고용절벽, 경제역성장, 입법․사법․행정․헌법재판소․언론까지 586으로 대표되는 문 정권의 핵심인사들에 의해서 장악되었다. 문 정권의 출발은 촛불세력과 세월호사건으로 여론몰이식 정권을 창출하였다는 세평이 있다.
민생은 악화일로이고 코로나 재난의 출구도 암울하다. 정권 초기에 20년 집권을 호언장담하던 무리들이 이런 정치로 가다가는 문 정권의 추락은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인다. 우리나라 정치는 종래 집권 초기는 엄청난 환호 속에 출발하여 정치적 몰락으로 퇴출되는 패턴으로 계속된다는 점이다. 이명박 박근혜가 그런 전철을 밟았고, 이제는 문 대통령이 이런 류의 국민소통을 무시하고 문빠들에 의해서 정치가 된다면 전에도 보지 못했고 나중에도 보지 못할 정부의 모습으로 추락하리라는 걱정이 앞선다.
국격 추락, 경제의 역성장도 문제이나 한국 역사에서 걱정되는 부분은 연성파시즘 적대정치를 어떻게 청산하느냐는 점이다. 히틀러도 선출된 독재자였고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악마의 정치를 폈다. 문 정권은 야당이나 보수의 이야기는 귀를 막고 듣지않고 벽창호 고집으로 나간다는 언론의 질타가 있다. 노무현대통령이 당시 문제인 비서실장은 후일 대통령을 하지 말라고 했다. 야당이나 쓴 소리하는 세력과는 견고한 철벽을 쌓고 적폐세력, 개혁 등으로 몰아 감옥에 보내거나 상대를 하지 않는다. 전직 대통령 두 사람, 대법원장, 고위공직자들 100여명을 적폐로 몰아 구속시켰는데 요즘 두 대통령 사면에 관한 여론 조사는 82%가 즉각 사면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문 정권은 180여 석이라는 국회의원을 확보한 후로는 입법독주, 상임위원 독식, 야당과는 협치를 거부하고 독불장군처럼 국민위에 군림한다는 비판이 봇물을 이룬다. 문 정권은 “법이 법을 낳고 법치가 아닌 법에 의한 정치로 선회했다”고 국민은 한숨 짓는다.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등에 업고 자유민주주의를 무시하고 법치주의를 공격하면서도 일말의 반성이 없다는 것은 엄청난 국가의 고통이 될 것이다. 조국 추미애 사건을 보라 정의와 바른규범이 실종되고 정권의 비리와 부정․부패에 매스를 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휘권을 정지시키고, 그에게 협조적인 정의로운 검사들을 모조리 융단폭격으로 인사학살을 단행하고, 흑을 백이라고 해도 따를 검사들과 추미애의 칼춤에 박수를 보낼 검사로 채운 것으로 언론은 전한다. 법치주의는 죽었는가. 실종되었는가. 매장했나. 문 정권의 지난 4년은 정의와 질서를 해체하고 보수 야당과 비판하는 시민과 언론을 청산대상으로 낙인찍어 용도폐기하려는 행태를 따라가는가.
문 대통령은 오랜 맹방인 미국․일본․한국의 동맹을 해체시키고, 북․러․중과는 오랜 친구처럼 우호적이고 트럼프․김정은의 쇼에 올인했던 모습은 예전에 보지못한 사악한 정권임을 드러냈다고나 할까. 헌정 질서 파괴를 막고 권력남용을 저지하려는 자유언론․검찰․법원을 국가의 적으로 치부하고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는가.
김정은이 핵잠수함, 전술핵, 극초음체 예고에도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일언반구의 언급조차도 없었다. 국방부장관 역시 침묵일관이다. 주류 언론들은 ‘문’이 안보포기했다는 혹평 일색이다.
김정은을 회국으로 대하는 문 정권은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세계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켜 미 의회는 ‘렌토스 위원회’를 열어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통과한 한국을 미국의 오랜 맹방이자 형제국인 한국을 그것도 인권변호사라고 자처하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반인권 형태로 이 위원회의 심문대에 소환되었다. 인권, 자유 표현의 자유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임은 대원칙이고 민주화․진보의 주역으로 자처하는 현정권이 모를 리가 없는데 청문회 저지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하니 이게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고 국격이란 말인가.
이러한 문 대통령의 정치행태는 민주주의를 껍데기만 남겨 고사시키고 정치적 경쟁․비판 세력을 격멸시키려는 전체주의적 정치행태로 한국적 연성파시즘의 출현을 돌출시키고 말았다는 국민적 한숨과 눈물을 본다.
문빠라고 하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문 정권은 연성파시즘을 따라가고 있고 파시즘과 결합한 포퓰리즘을 제거해야 한국 자유민주주의가 살아난다. 문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유죄로 몰아간 문빠의 폭주가 부메랑으로 자신에게 돌아올지 모른다는 초유의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일 것이다. 환호하던 세력이나 문빠가 오히려 국민의 환멸․분노․경멸로 변할 때 호랑이 등에서 내려올 길이 위기에 처한다는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오늘 신문에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을 내달부터 전 국민을 무료로 접종하겠다고 한다. 동부구치소에서는 세상이 깜짝 놀랄 인권유린과 코로나 19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한 칸에 8명씩 코로나 확진자와 함께 구금했다는 의혹이 일고 그 중 몇 명은 국가를 상대로 코로나19 방치를 들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한다. 이런 정국에서 문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돈 풀기와 코로나19 백신으로 또 한번 포률리즘을 동원한 선거전략이 시행되고 있다는 따가운 언론의 비난에 직면했다.
코로나 19사태 정국을 악용한다는 비난 속에 세계 30개국에서 백신확보가 된 상태에서도 한국은 백신계약이 없었던 상태였는데 이 같이 경제대국이 세계의 망신을 사도록 방치한 코로나19백신을 서둘러 이와 같이 전 국민 무료로 접종한다는 것은 1년간 하겠다는 것인지 백신공급계약은 실제로 성사되었는 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비판도 있다.
“한국의 장래를 고민하고 한숨짓는 인사가 문 정권에는 없단 말인가” 국민은 한숨과 눈물로 이 땅의 파시즘적 적대정치의 청산을 고대한다. 한국인은 독재와 공산주의 전체주의에 목숨을 걸고 항쟁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역사의 교훈을 문 정권은 외면하지 말기를 촉구한다.
국민은 문 정권으로 인하여 4년여간 눈물을 흘리면서 인내해왔는데 종국에는 자유민주주의 실종의 위기 속에 연성 파시즘적 적대정치가 피어나고 있다니 연성파시즘적 적대정치의 종언을 국민 앞에 선언해야 한다.
호랑이 등에서 은혜롭게 내려올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문빠를 갈아타 청산하고 파시즘적 적대정치의 종언을 선포하는 길밖에 없다.
2021. 1. 11. 법률신문 리더스톡 고정패널 임승완
